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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당은 범죄?…정종섭 장관-박원순 시장 '충돌'

입력 2015-12-01 21:06 수정 2016-08-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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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놓고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돌했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 수당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가 범죄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자체의 임의 복지사업에 대해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처벌 조항이 없어 교부세로 콘트롤 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 배분과 삭감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난 뒤에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시행령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건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쟁은 계속됐고, 결국 황교안 총리가 나서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행자부는 범죄란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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