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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문 분석] 사과·재발방지 '모호한 표현'…해석 놓고 공방

입력 2015-08-25 20:32 수정 2015-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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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북한이 지뢰 도발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유감 표명으로 절충된 모양새고, 재발 방지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 보도문이 나온 이후 세간에서는 표현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은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측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1996년 강릉 잠수정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감 표명의 주체를 북측으로 명시한 데 의의를 둡니다.

핵심 관계자는 "유감은 영어로 'Regret'로 해석된다"며 "외교 관례상 사죄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기대치는 사과로 높여 놓고 유감으로 정리된 것은 한계라는 엇갈린 분석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재발 방지'는 공동 보도문 세 번째 항에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청와대 :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로 함축성이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해 해석이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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