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편에 '올인'…정치적 배경은?

입력 2015-08-06 20:53 수정 2015-08-06 22: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민진 기자, 먼저 오늘 담화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핵심은 아무래도 노동시장 개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모두 25분 정도 진행된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앞부분 3분의 1 이상을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으로 채웠습니다.

노동시장 개편에 올인한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정치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안태훈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우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월급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등 이 문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경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다양합니다.

임기반환점에 왔는데도 마땅히 내세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성과로 삼으려 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노동시장은 개편의 파장이 비교적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재계와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내년엔 총선, 후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편 이슈는 여론전에서도 그리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망', '비정규직의 고통', '기득권 양보' 등의 표현을 담화에서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또 강성 노조의 힘을 미리 빼려는 다목적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박 대통령 '4대개혁' 대국민 호소…야당은 '불통' 혹평 여 "올바른 국정 방향 제시"…야 "4대 개혁 아닌 개악"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경제' 올인…새로운 게 없다? 김무성 "박 대통령 절박한 심정으로 밝힌 경제혁신 우리가 할 일" 이종걸 "박 대통령 4대 개혁, 개악되지 않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