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6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구상한 향후 국정 방향 도대체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오늘 정치부회의에선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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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취임 후 네 번째입니다.
▶ 메르스 언급 없었다
한편 이번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최태원·김승연 사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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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개혁'과 '경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밝혔는데, 오늘 청와대 집중발제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대국민 담화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고,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4대부문의 개편,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담화 내용 자체에는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대국민 담화 :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까지 올리고 그 지급기간도 현재보다 한 달가량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커다란 뉴스거리를 발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나아가 후반기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으려고 카메라 앞에 나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대국민 담화 :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두고는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고용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보다 적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해결돼야 박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질문뿐이겠습니까?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재벌개혁 문제, 경제인 특별사면 공약 파기 논란,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 사건, 박근령 씨의 친일 망언 사태 등 하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죠.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 문제도 빠질 수 없겠죠.
오늘 기자회견은 25분간 진행됐고, 질의응답 없이 끝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발표한 세 번의 대국민 담화 모두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이라는 주제만 집중하자는 이유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에 별표와 밑줄까지 그어가며 새겨들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담화문에 포함됐으면 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뭐 내용에 다 녹아 있는데… 평소에 제가 말씀하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국정의 90%가 경제라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3~4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부터 "담화는 사과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과 없이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담화 내용, 또 형식을 두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새정치연합 :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4대 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춘추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층 기자실로 내려와 한 시간가량 춘추관에 머물렀습니다. 기자들과 인사를 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한 시간가량이나 기자실에 머문 것은 꽤 이례적입니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실효성 논란이나 재벌개혁 논의 등의 질문은 역시나 오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박 대통령="" '4대="" 부문="" 개편="" 대국민="" 호소…야당은="" 불통="" 혹평'=""> 이렇게 잡아보고, 대국민 담화 발표 뒷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Q. 박 대통령 1년 3개월 만에 대국민담화
Q.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복' 빨간색 입어
Q. 박 대통령 "실업급여 기간 늘릴 것"
Q. 야 "실업·해고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Q. 김무성, 별표해가며 담화 원고 읽어
Q. 박 대통령 담화 후 질의응답 시간 없어
Q.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신규 고용 창출?
Q. 박 대통령 '롯데 사태' 언급 안 해
Q. 박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대국민담화
Q. 박 대통령 '메르스' 관련 언급 안 해
Q. 문형표 경질로 메르스 사태 마무리?
Q. 박 대통령 세월호 담화 땐 눈물도 흘려
Q. 박 대통령 담화 뒤 기자실 들러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박 대통령="" '4대="" 개편'="" 강조…야="" 혹평=""> 이런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