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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땅공 회항' 현안 질의…'항피아' 집중 난타

입력 2014-12-22 18:53 수정 2014-12-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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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대한항공 회항사건 관련해서 국토위가 열렸죠. 국토부의 부실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 국회 발제에서 다뤄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2주 만에 '회항' 현안 질의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 2주가 지나서입니다.

▶ 운영위 공방 국회 파행 계속

국회 운영위 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무위, 농해수위의 법안소위가 예정됐었지만 새정치연합의 불참으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 김형식 세비 지급 중단 결정

서울시의회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형식 시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의원 세비 제한 조치를 통과시킨 건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가 최초입니다.

+++

[앵커]

대한항공 여객기 회항 사건이 언론에 첫 보도가 난 게 지난 8일이었습니다. 정확히 2주 만에 오늘 국회 국토위가 열려 이 문제를 다루는군요. 사안의 중요성, 여론의 관심을 감안하면 진작에 국회가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따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아무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합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객기 회항사건 다루는 거 보시면서 '쟤는 왜 국회 담당이라면서 자꾸 대한항공 얘기만 하는 거야?'…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대한항공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는 당당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오늘 긴급 현안질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딱 2주만입니다. 첫 보도 나오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까지 말이죠.

자, 아무튼 오늘 국회에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해 끊임없이 '왜?' '왜?'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쟁점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피아' 의혹입니다. 대한항공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토부 항공부문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체가 애초부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항공직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서승환/국토부 장관 : 600명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 그 대부분이. 2/3 이상이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대학의, 인하학원의 재단 소속 항공대 졸업생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압박한 임원들과 피해자인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조사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부사장님 쓰실지 모르니 여자화장실 청소 좀 다시 해달라는 부탁도 버젓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착은 결국 부실조사 의혹으로 연결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사무장에게 "내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비행기는 10m 정도를 뒤로 이동해 사무장을 내려놓고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내리라고만 했을 뿐 비행기를 강제로 회항시키진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로변경 혐의'가 없었던 거죠.

[이언주 의원/새정치연합 : 항로변경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가 안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서승환/국토부 장관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게 없어서…]

이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과연 '내려'라고만 했다고 비행기가 알아서 후진을 했겠느냐는 거죠. 사실상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국토부가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의식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항로변경 혐의를 빼줬다는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 국토부는 자체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중입니다.

오늘은 주로 국회 국토위 진행상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국회 기사 제목은 <국회 국토위, 여객기 회항사건 질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Q.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항피아' 지적

Q. 서승환 "공정성 의심 살만한 부분도"

Q. 조종사노조 "왜 덤터기 씌우나"

Q. 최연소 조현민, 평소에도 튀는 언행

Q. 조현아 검찰 출두 때 명품 의상 논란

Q. 조현아 친칠라 목도리는 1000만원?

Q. 조현아 비쿠냐 털코트는 1억원?

Q. 대통령 전용기, 대한항공과 재계약

Q. 전용기 계약 시점은 회항 사건 전

[앵커]

오늘 국회 기사는 <국토위 '항피아' 집중 난타>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열렸던 추궁들 전부 모아 기사 작성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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