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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몸집 커지는 박근혜 정부…'작은 정부' 공약은?

입력 2014-11-19 22:30 수정 2014-1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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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이 또 한 번 바뀌고, 새로운 부처, 또 새로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통념에 역행하는 모습인데요, 오늘(19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점점 정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정부가 처음부터 큰 정부를 지향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큰 정부론에 맞서서 박근혜 후보 측은 MB 정부에 대한 수정은 최소화하겠다 라는 정도의 입장을 세웠고요.

또 당선 후에 인수위에 들어가서도 이 같은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서 그때 인수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민봉 당시 인수위 총괄간사 (지난해 1월) :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정부 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저희들이 지켰다고…]

정부조직뿐 아니라 청와대 조직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용준 당시 인수위원장 (지난해 1월) : 이런 원칙을 반영해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계로 설계하였습니다.]

[앵커]

정부는 가급적 키우지 않고 청와대는 더 작게 가져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반대로 간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부터 짚어보면요, 최초에는 MB 청와대보다 조직을 확 줄인 2실 체제로 간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안 가 경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시켜 3실 9수석 체제를 만들었고요.

또 잇따른 인사 낙마사태로 인사수석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의 3실 10수석 체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회(NSC) 사무처도 신설됐죠.

[앵커]

청와대에는 분명히 자리가 늘었고, 그러면 정부는 어떻습니까?

[기자]

출범 당시 17부 3처 17청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또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은 폐지돼서 17부 5처 16청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장관급이 1명, 차관급 1명,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3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앵커]

대부분 국민안전처 그리고 인사혁신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제 역할 못했다고 해서 안행부, 소방방재청, 해경, 이런 곳이 국민안전처로 합쳐진 건데, 이렇게 고위직 자리가 늘었으니, 오히려 '승진잔치가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커졌으면 전체 공무원 수도 늘었겠네요?

[기자]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740명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수는 62만2172명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6500명 정도 늘어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보다 1만 7000명 정도 더 많고요, 이명박 정부 말에 비해서도 7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앵커]

이야기한 대로 이번 개편은 세월호 참사가 계기였고, 미국 같은 경우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계기가 있었던 거니까 그걸 꼭 탓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기자]

물론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큰 차이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참 자주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789년 연방정부 설립 이래 1792년 우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체신부가 설립됐고요.

또 오일쇼크 이후 1977년 에너지부가 생기는 등 부처가 새로 생기고 분리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25년 동안 굵직한 개편 횟수가 14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YS 정부 이후로만 봐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또 중간에도 몇 번씩 개편이 이뤄져서 정부 형태가 바뀐 게 21년간 10번이나 됩니다.

일례로 이번에도 2년 만에 조직이 또 쪼개지는 운명을 맞은 안전행정부를 보면요, 1948년 내무부로 시작했던 게 행정자치부가 됐다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행정자치부로, 이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앵커]

돌고 돈 거고, 이름이 수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부처 이름이 뭔지 헷갈릴 때도 많고…

[기자]

기사 쓸 때 참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불과 몇 년 전하고 또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독 정부 조직 개편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한 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신설이나 통폐합이 정부혁신이라는 착시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는 물론이고요.

또 어떤 분위기 쇄신이나 민심 수습 카드로 정부조직 개편을 꺼내왔다, 그런 지적입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수정부라면 정부가 작아지는데 이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자]

이례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지난 2006년) : 현 정권은 세금을 더 거둬서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 왔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 물론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될 필요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고위직, 또 돌고 도는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앞서 나온 이야기대로 정부가 커지면서 세금이 더 들어가거나 규제가 더 많아지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첵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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