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일주일 동안 쌍용차 해고 노동자 20여 명은 법원 앞에서 매일 2천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들의 실낱같은 희망은 결국 탄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근 실장님, 저하고는 이 문제로 벌써 서너 번째 인터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2심 법원이 원래는 지난번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것 같은데, 혹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고 계셨었는지요.
[이창근/쌍용차노조 정책기획실장 :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이 사실심이지 않습니까? 다툼에서 이겼기 때문에 법률심, 법리적용의 문제를 따지는 대법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판결내용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창근/쌍용차노조 정책기획실장 : 앞서 김태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의 위기라든지 손상차도 과도계상의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력구조조정의 규모 산정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느냐 여부인데. 회사는 인력 2646명의 대량의 정리해고자를 발생시키면서 모답스기법이라든지 편성효율의 문제 등으로 인력을 산출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만 회사가 대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이것을 법률심의대법원이 사실심의 고등법원에 사실을 엎은 거예요. 월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해고 회피노력을 다 했느냐의 여부인데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위기다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한 2009년 단순한 일시적인 위기였다. 또한 회사가 용역을 의뢰한 삼정KPMG라든지 삼일회계 보고자체도 1, 2년 뒤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정리해고의 방식이 아니라 순환 휴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2교대제를 1교대제로 돌리는 상황이라든지 해고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충분히 찾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찾지 않았다. 쌍용자동차 지부가. 잠시만 말씀 더 드리면 지속적으로 해고가 아닌 다른 방향을 찾자라고 제안을 했어도 이거 다 묵살됐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고 회피노력을 다했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창근 실장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회사 측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근거는 그 당시에 해고가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 그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회사 측은 신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아마도 대법원에서는 중하게 본 것 같은데, 그것이 고등법원의 판단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왜 대법원이 사실심리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제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문제로 해서 달리 어떻게 지금 결국은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간 상황이 됐는데요. 법리다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겠네요.
[이창근/쌍용차노조 정책기획실장 : 우선 앞서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리적 싸움들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법리다툼 외의 문제로 저희들은 또 싸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제로로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물러설 수 없는 법리다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손배소가 걸려 있죠?
[이창근/쌍용차노조 정책기획실장 : 네.]
[앵커]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이창근/쌍용차노조 정책기획실장 : 지금 47억 걸려 있고요. 메리츠화재에 110억 구상권까지 지금 1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 그건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나저나 지금 결국은 해고가 유효하다고 그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해고자들은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들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듣자면요.
[이창근/쌍용차노조 정책기획실장 : 말씀을 일단은 많이 안 하시는 거죠. 할 말을 잃은 것 같고요. 둑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실낱같은 둑이 그마저도 무너진 상황이라서. 저희 쌍용자동차 지부뿐만 아니라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노조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창근/쌍용차노조 정책기획실장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