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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논란에 무상급식마저…대통령 공약 봤더니

입력 2014-1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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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지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3~5세 아이들에게 매달 20여만 원을 주는 누리과정인데요. 누리과정 예산이 펑크가 나자 무상급식까지 번졌습니다. 원래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죠?

먼저 이 논란을 강지영 아나운서 브리핑으로 듣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요즘 공약은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당시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KBS 대선 TV토론회(2012년 12월)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집도 찾아봤습니다.

272페이지에 분명히 '3~5세의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진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대로 관련법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예산이 한정된 시도교육청이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제 국가도, 지방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최경환/경제부총리 :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됐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입니다.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여당은 누리과정을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 야당은 '무상급식을 건드리면 안 된다, 국가가 알아서 해라'라며 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누리과정, 즉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이나 다들 보편적 복지입니다.

결국 서로 자기가 내세운 복지만 주장하는 모습인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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