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혹은 지나치게 낙관해서 내놓은 공약들은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내놓은 복지 공약은 많은데 정작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별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경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숙자(84)/서울 상계동 : 9만 4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병원에 가고 약값 쓰죠. 좋아요.]
대선공약에 따라 7월부터 최고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만족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늘어날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입니다.
올해는 6조 원대였지만 내년엔 10조 원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25%를 부담하는 지자체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박성민/울산 중구청장 :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의 파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역시 갈등의 불씨입니다.
당초 올해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 탓에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까지 4년간 5조 90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탓입니다.
하지만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 공약파기와 예산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도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는 돌봄교실도 정부와 교육청 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