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7일)도 복지공약과 관련된 파열음은 계속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떠미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중앙 재정도 죽을 지경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미 공약 나올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직도 실천이 무망해보이는 공약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말 예산국회와 맞물려 무상복지 논란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는 이틀째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예산전쟁 속에서 무상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인데요.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결산특위는 무상복지 논란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 지방도 어렵지만 중앙 재정도 죽을 지경입니다.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4자방 국정조사 문제와 엮어 쌍끌이 공세도 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 4자방에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연말 예산 정국이 무상복지 논란과 대선 공약파기 주장 등이 맞물리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