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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땜질 처방'…급한 불은 껐지만 2~3달 뒤에는?

입력 2014-11-07 20:14 수정 2014-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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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같은 무상복지 공방의 중심엔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 정부는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교육청은, 무슨 얘기냐 우리도 돈이 없는데…그러니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안 한다는 얘기지요. 어제(6일) 교육감들이 급히 모여서 빚을 져서라도 일단 몇 달은 버텨보자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몇 달일 뿐이고, 이마저도 하기 어렵다는 교육감들도 있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오늘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란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새누리당 : 내년도 누리 과정 예산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맞서고 있는 교육감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얘긴 겁니다.

이 때문에 어제 긴급 소집된 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한 합의에도 파열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어제 교육감들은 격론 끝에 누리과정 등을 위해 1조 1000억 원의 지방채 추가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확보되는 돈이 2~3개월분밖에 안 되는 데다 교육청 빚만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휘국 회장/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신 (교육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강삼영 대변인/강원도교육청 :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뒤로 잠시 미뤄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상보육 책임공방, 잠시 한고비를 넘긴 듯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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