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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40년째 제자리…말 뿐인 '소원수리', 실태는?

입력 2014-08-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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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 사건, 파헤칠수록 과연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안타까움만 더해가는데요. 알아보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였고, 또 꼭 필요한 제도 역시 진척이 안 됐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결국, 군대 내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끌어갔어야 할 간부가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수십 년째 이런 제자리걸음인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문형철 디펜스 21 플러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군 인권, 40년째 제자리 ① 보복을 부르는 소원수리>

[소원수리/김춘수 1977 작품 : 선임하사는 소원수리란 여기에서 겪은 여러 가지 부당한 점과 시정을 요하는 불합리한 점, 즉 훈병들의 불만을 적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말은 <이상무>, <이상없음>이라고 강조한다. "예엣!" 훈병들은 목이 터져라고 고함을 질렀다. 훈병들은 <이상없음>, <이상무>라고 또박또박 써넣었다. 그들은 서로서로 어느 놈이 또 <개나발>을 불고 있지나 않은지 매서운 눈초리로 사방을 살피기에 바빴을 뿐이다. (중략) 오락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부관은 흥분해서 들어왔다. 배신했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1시간 동안 엄격한 일석점호는 매타작과 원산폭격으로 분위기가 살벌했다.]

Q. 군 '소원수리 제도' 언제부터 시작됐나?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소원수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무도 몰라]
Q. 말 뿐인 '소원수리'…현재 실태는?
Q. 말 뿐인 '소원수리'…운영 실태는?
Q. 보복을 부르는 '소원수리'?

+++

<군 인권, 40년째 제자리 ② 아미콜이 뭐길래>

Q. '아미콜' 금지에 대한 생각은?
Q. '아미콜' 사용 불가능해질까?
Q. 민간전문가 참여 '국방인권협의회'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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