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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심리검사 부실…부적응 병사 매년 4천 명 조기전역

입력 2014-08-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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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모 일병 폭행을 주도한 이모 병장은 입대 전에 공격성이 강한 '심리이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만약 군에서 입대 후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데 입대 전 검사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이 해마다 4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 일병 폭행을 주도해 살인죄 혐의까지 적용을 검토 중인 이모 병장.

2012년 9월 입대 당시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표를 보면 "주위에서 내가 군대에서 사고를 칠까봐 걱정한다", "학창시절 싸움을 자주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입대 전엔 공격성이 강한 심리이상자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가 이른바 '문제 병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입대 전에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입대 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군인은 매년 4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올해도 상반기까지만 2,000명이 넘고 대부분 일반 병사들입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부적합자들을 현역병으로 보내면 군대 내 가혹행위, 구타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을 입영절차 과정 속에서 구분해줘야 합니다.]

징병 대상자가 점점 줄면서 이 병장처럼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까지 대부분 현역병으로 판정하는 관행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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