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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기대응 논란…사고 2시간 후 '진돗개 하나' 발령

입력 2014-06-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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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2부 이가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난주 토요일(21일) 저녁 상황을 되짚어보죠.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국지도발 대비태세 최고 등급인 '진돗개 하나' 발령한 시간이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시점인데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 병장이 동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한 시점이 저녁 8시 15분쯤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군단에 상황이 접수되고 차단선,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를 위한 작전반경이 설정이 된 것이 8시 36분입니다.

그런데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은 사고 발생 2시간 정도가 시간 밤 10시 12분입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면 군 뿐만 아니라 경찰과 관할 자치단체인 고성군까지 함께 비상태세에 나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일부 조간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고성경찰서는 사고 발생 다음날 새벽에 TV 뉴스를 보고서야 사고 사실을 군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탄으로 무장한 임 병장이 그것도 동료들을 살해한 직후에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을 했는데도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 탈영의 경우에는 안해도 되는 것인데, 민간인 접촉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숨진 군인만 5명입니다. 임 병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임 병장은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대로 육군 중앙수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군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으로 넘겨집니다.

임 병장이 쏜 총에 상관인 하사를 포함해 동료병사 5명이 숨졌기 때문에 상관살해죄와 초병살해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기와 탄약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와 체포하려던 소대장에게 총상을 입힌 만큼 상관살해미수 혐의 등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 병장은 사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경기도 연천에서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김 모 일병 사건과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 생활관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 모 상병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군 지휘라인도 줄줄이 책임을 질 상황인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기자]

병사 부실 관리 책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대 연대장, 사단장 등 줄줄이 문책이 불가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은 뭐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서 언급한 2005년에 경기도 연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즉각 사표를 낸 바 있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반려하긴 했지만 장관으로서 참극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반면 이번에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김 실장은 2011년 해병대 초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장관이었는데, 당시 재발방지 약속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주말 동안 대변인이 사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살펴보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관심 병사 제도'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관심병사 제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심병사 등급은 현재 A, B, C 이렇게 세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A급으로 분류하고 실탄이 지급되는 GOP 근무에는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로 GOP 근무가 가능한 B급, C급이 있습니다. 임 병장의 경우에는 A급이었다가 B급으로 완화되면서 GOP 투입이 된 것으로 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결손가정 출신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B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성소수자는 C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가난하거나 성소수자면 무조건 관심병사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관심 병사'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등급 분류부터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급 정도에만 병영전문상담가가 배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대장 등이 형식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들을 모아놓고 손을 들게 하거나, 문항에 답변하는 설문지 형식의 인성 검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앵커]

희생된 장병 5명은 보상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보상금 액수 등은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이 부분도 군 당국과 유가족들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희생된 장병 5명은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이들은 5일장을 치르고 27일 발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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