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제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두고 정치권의 복지 전쟁의 조짐이 일고 있는데요.
Q. 다시 불붙는 정치권 복지 전쟁에 대한 촌철살인
- '애 밥그릇' 애들 밥 먹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문수 지사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보편적 복지는 새누리 정치와 안 맞다. 원래 노선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로 보인다. 논쟁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다.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밥을 공짜로 줘야하나?' 보통 사람들에겐 사실 솔깃하다. 또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답은 모든 사람에게 밥을 주되 돈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Q. 무상급식 축소, 김문수 지사의 의도는?
- 대권 출마를 위한 카드를 던졌다고 본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80%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경기도 몫만 삭감되는 것이다. 전체 급식 중에 10% 정도다. 경기도지사가 삭감한다고 무상급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제스처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상징으로 무상급식을 건드리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인가.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권 문제다.
Q. 무상급식 유지한 송영길 인천시장 대선 나올까?
-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그 분이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싶다. 모든 것이 정치적 음모라고 하면 안 된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무상급식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곳에서 깎아라는 의견이 많다. 보편적 복지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누가 더 튀는가?
Q. 진주의료원 폐쇄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생각은?
- 과거 새누리당의 노선이다. 적자가 있으면 경영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 철학의 문제다.
Q. 중앙정부 압박하는 박원순 시장, 어떻게 보나?
- 그런 광고는 불필요했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 되는데, 정치적이라고 본다.
Q.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대통령 해법은?
- 증세는 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지하경제 양성화 해도 성과가 없다. 법입세를 원래대로 환원하지 않는 한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의 정의만 바뀌었다. 부자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문제다. 많이 내야할 사람이 많이 내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조금씩 더 부담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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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죄 없는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촌철살인
- '죄책감과 수치심' 문화차이가 좀 있다. 일본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생각해야 한다.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보면 서구의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다, 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다. 일본의 경우는 저지르는 순간이 아니라 발각되는 순간 죄가 성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