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1일 목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촌철살인의 유쾌한 독설로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촌철살인의 유쾌한 독설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촌철살인은?
- '원판 불참의 법칙' 이다. 이 게임에서 원은 '원세훈' 판은 '김용판'을 가리킨다. 새누리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이 절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나갔다. 원판이 등장하면 불리하니 불참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원판 필참의 법칙이다. 이번 사안은 국조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원세훈과 김용판이 빠진 국정조사라면 뭐하러 하느냐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의 존재의 의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답답했던 것이다. 바깥으로 나가 국회 내에서 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Q. '동행명령장' 과연 무엇인가?
- 이전에는 증인들이 부르면 나오지 않았다. 벌금만 내면 그만인데 강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처벌이 구속, 벌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안 나올 경우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회법 근거한 새누리당 주장에 대한 생각은?
- 새누리당에서는 재판 중인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지금의 관행은 정당한 사유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을 해버리면 두 분이 안나와도 된다는 얘기인데, 국정조사는 뭐하러 하느냐 문제가 된다. 법적 형식과 실질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저는 100%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은 형식적인 명분이 있으니 빠져나가는 것인데 민주당으로서는 황당한 것이다. 원판이 빠진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국정조사까지 갔다는 것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는 것이다. 계속 시간만 끌고 했다. 원판을 빼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Q. 민주당 국정조사 재개에 협조해야 하지 않나
-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 제대로 증언을 할 것인가, 국정원 기밀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진실을 말할 전제조건이 마련 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운동 하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압박한다는 차원이라고 본다.
Q. 국정조사, 결국 파국 맞게 되나?
- 사실상 절반은 파국이었다. 지금 국정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고, 원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제대로 하겠나. 시간만 질질 끌게 될 것이다. 누가 더 역풍을 맞느냐는 정치 게임이다. 판단은 국민이 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대처를 잘 해왔다. 축구로 보면 민주당은 패널티킥 상황에서 계속 실축을 하고 있다.
Q. 2008년 촛불집회와의 공통점, 차이점은?
- '본편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 상황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먹거리가 주제였다.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의제인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갈라진다. 또한 당시만 해도 촛불집회는 누가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자발성이 없다. 또한 이것은 조직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원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으로는 민주당으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다. 한쪽 발만 걸치겠다는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터지느냐 안터지냐는 새누리당에 달려있다고 본다. 누가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느냐에 달렸다.
Q. 민주당의 장외투쟁, 과연 성공할까?
- 나온 명분 자체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강제동행 명령을 하고 증인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면 적당한 타협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불확실한 상황을 믿고 가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킨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때 몸을 실어도 늦지 않다.
Q. 청문회, 이대로 무산되는 걸까?
- 된더라도 반쪽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본다.
Q. 청문회, 제대로 이뤄지려면?
- 판이 갈려있다. 입장이 달라지면 또 말을 바꾼다. 여야를 떠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양쪽이 갖는다면 가능하다.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한다.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Q. 청와대 복귀 박 대통령에 대한 촌철살인은?
- '고도를 기다리며' 우리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조리하다. 국정조사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한 마디 해야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과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잘못됐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셔야 하는데, 하실 분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관계 문제이다. 그동안 외교 등 과정으로 원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토대인데, 이번에 잘못되면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강력한 어조로 공을 보내놨다. 그런데 백스핀을 먹으며 돌아오고 있다. 북한이 반응없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전승절로 바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상상하기 힘들다. 또 다른 것은 북한 나름대로 고민이 깊다는 것이다. 셋째는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의 의지가 없다고 북한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다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두번째를 바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북한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개성공단이다. 그 카드는 전 정권에서 마련해준 것인데, 그것마저 없게 되면 더이상 내밀 카드가 없어진다.
Q. 박 대통령 휴가지 사진 공개에 대한 생각은?
-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정치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인데, 사적인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또 쉬는 날은 쉬게끔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사진을 찍으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나. 정치가 실종되고 엔터테인먼트로 변화되면 안된다. 여성 대통령이라서 패션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 바탕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어 불편한 감도 있다.
Q. 故성재기 대표 사망에 대한 생각은?
- '남성학이 필요하다'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자살방조이냐, 아니냐이다.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자살방조가 아니다.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실 한강의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는 잠수부도 못 들어간다고 한다. 사실상 자살행위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다. 난간에 서있는데 그 앞에 3명이 서 있었다. 성 대표는 그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 "솔직히 겁이 난다" 고 했다. 그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유일하게 의미있는 담론을 제기한 분이 CBS의 변상욱 대기자인데, 이 분이 '남성학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성재기 대표의 뜻에 동감하는 사람들은 일베 회원들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운동과 남성운동은 대립된 것이 아니다.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남성들도 실업하고 집에서 살림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것을 같이 보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을 차별한 결과 그 짐을 남성들이 뒤집어 쓴다는 것이다. 여성학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만감, 감성적으로 하다보니 여성운동을 공격하는 것이다. 여성부를 없애자, 더치페이를 하자 등이다. 성재기 대표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더치페이 하기 좋은 날씨다"라고 했다. 이분의 정당한 문제의식이 희화화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보통 취업구조에서 남성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를 놓고도 여성과 대결을 해야한다.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를 얘기해야 한다. 그랬다면 후원자가 생길 것이다.
Q. 트위터 발언에 대해
- 이 분은 막판에 몰렸다. 절실함을 본 것은 표창원 전 교수였다. 구원해달라는 사인인데 사람들이 퍼포먼스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본인이 뛰어내렸을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본인이 투신하겠다는 것은 내 처지를 봐달라는 진지한 메시지로 봤어야 한다.
Q. 변희재 교수가 비난을 많이 했는데
-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