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26일 금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유쾌한 독설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개성공단 회담 결렬 사태에 대한 촌철살인 '통닭 두 마리' 이렇게 써주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진중권/동양대 교수 : 흔히 치킨게임이라고 하지 않나. 둘이 마주 달리다 부딪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개성공단의 폐쇄는 원하지 않는다. 협상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윈-윈인데그런데 결과는 루즈-루즈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명분을 살렸지만 경제적 실리, 안보적 실리를 잃었다. 북한군이 전진 배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럴 경우 북한의 공격이 10분~1시간 가량 빨라진다고 한다. 안보상의 위협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는 7~8조 손실이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보면 얻는 이득은 우리가 더 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보자면 북한에서는 외화의 소득원이다. 공단이 북한에 주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폐쇄되면 다른 나라 유치는 어떻게 해야 하겠나. 남북이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에게 넘어가게 된다. 주도권을 넘기면 안된다.]
Q. 북측 대표단의 돌발 행동, 의도는
[진중권/동양대 교수 : 나름대로 남북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게 우리가 할 만큼 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는 재발방지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실용적 접근을 하자고 하고 있다. 두 가지를 보면 어떤 것이 더 유연하게 느껴지나. 제3자가 보면 북한의 입장이 더 유연해 보인다. 그것을 기자회견에 나와서 쇼를 하는 것이다. 할만큼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북한은 철수 원인이 남쪽에게 있다고 한다. 왜 군사훈련을 하느냐고 하지 않나.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고 서해에서 중국의 항모를 동원하는 군사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로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일 것이다. 북한은 그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슬쩍 훼방놨는데 남한에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외교적으로 수사학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기 쪽에 가서 할 말이 있게끔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데 박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회담을 했을 때도 중국에서 북한 편 들어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준 것 처럼 서로 해석이 다르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점을 남기고 실용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는데 실패했다.]
Q. 북, 체제 안정 위해 개성공단 버리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지금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다.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와서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Q. 청와대의 강경한 원칙 고수, 셈법은
[진중권/동양대 교수 :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는 애초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유연한 태도가 있었어야 한다. 외교와 안보는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분이 사라져 있다. 군사는 윈 아니면 루즈인데, 외교는 윈 윈 이다. 원점으로 가려다 손실만 입는다.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렵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 하다. 희망과 현실은 다르다. 1차 방정식만 풀고 있다.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리 입장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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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LL 대화록 실종에 대한 촌철살인 '도마뱀 꼬리' 이렇게 써주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진중권/동양대 교수 : 대화록 공개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국민들 54%가 NLL포기 발언이 아니라고 한 상황이었다. 자연히 해결될 일인데, 친노에서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했던 것이 역풍을 맞았다. 본인들도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책임론이 나오면서 황당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민주당의 전술적 실책이 드러났다. 국정원 국조문제가 희석 되었다. 둘째는 NLL포기 발언은 이미 결정난 것이다. 원본을 봐도 달라질 것이 없다. 문재인 의원도 몰랐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고 국정원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사초가 꼬리가 되어서 흔들리고 있다. 본질은 실종되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유리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지원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됐다. 공식적으로 없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원본 한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왜 없어졌느냐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에 고발를 했다는 것은 범죄화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NLL논란과 국정원 논란은 비본질적이고 또 다른 부분인데 그쪽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의 전략에 민주당이 말렸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Q. 여야 출구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NLL 포기 발언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관심도 없을 것이다. NLL문제는 NLL 사수한다는 일차방정식의 얘기가 아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이 과정에서 남북 공동어로 구역이 나온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를 푸는 것인데 NLL 사수를 선언하고 끝내자는 것은 1차방정식으로 만들어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없다. 피와 죽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사병이다. 무책임하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책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놔야 한다. 논의가 생산적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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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촌철살인은 '댓글이 국가기록?' 이렇게 써주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진중권/동양대 교수 : 문제가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이 유머사이트에 들어가서 저질 댓글을 올린 것이다. 정치 개입, 선거 개입으로 그것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 새누리는 불법 선거개입 문제로 당선자의 정당성이 손실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국정원 개혁을 해야하는데 그런 요구를 피해가고 싶은 것이다. 남재준 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얘기가 새누리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 대통령은 셀프 개혁을 하라고 한다. 말이 안된다. 이런 입장을 새누리당이 따라가다 보니 무력화 전략을 쓰고 있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이 오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Q. 여야 간의 막말, 어떻게 보나
[진중권/동양대 교수 : 영국 같은 경우 욕을 해도 점잖게 한다.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Q.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노력은
[진중권/동양대 교수 : 새누리당이 상황을 널널하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새누리가 국정조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해놓고 사실상 무력화하면 더 일이 커질 수 있다.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대화록은 공개하고 댓글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