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오늘(4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달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겁니다. 진실 공방이 재점화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오전 우리 정부도 당국자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들, 진중권 교수의 촌철살인으로 짚어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능욕을 당한 뒤 불태워졌다. 소설가 김진명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명성황후가 시해되지 않고 피신해서 생존했다는 내용의 외교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김진명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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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중권 교수의 촌철살인, 요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NLL 대화록 공개 요구안 통과 논란입니다. 진 교수의 촌철살인은?
Q. (ROK 양계장의 결투), 무슨 뜻인가?
- 여야가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를 양계장으로 만들고 있다.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안철수의 의견처럼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면 안되는게 맞다. 이미 국정원에 의해 내용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비밀도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 공개하자고 됐다. 마지못해 찬성했지만 해서는 안될 짓이다. 더이상의 정쟁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 입장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 팩트 논란은 끝났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NLL 발언 문제를 두고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쪽으로 후퇴했다. 이건 수사학의 문제다. 전문가의 59%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학은 적절했다고 했다. 팩트도 해석도 문제가 끝났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하고 만약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정계은퇴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억지부린 측면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미 다 정리되어가는 마당에 이것을 다시 끄냈다. 그러면서 이 정국을 주도하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있다고 본다. 오히려 민주당지도부와 안철수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부분이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이게 국정원 문제를 살짝 덮어줄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공개 찬성한 것이다.
Q. NLL 대화록 원본 공개 해야 하나?
-NLL 원본 공개된다고 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해석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일종의 난독증이다. 이게 가짜 난독증이다. 어떻게 팩트를 들이대도 인정 안 할 것이다. 음성파일은 그대로 풀어서 나가면 안된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다.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풀면 굉장히 과격하게 들린다. 구어체와 문어체는 차이가 크다. 그것때문에 싸우고 있지만 비본질적이다.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직설법이고 화통하시다. 어떤 분들은 화통하다, 시원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원본이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더중요한 것은 부속 문서들이다.
[앵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세 사람 얘기도 해보죠. 공통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실무관계자들이자, 현 정권 외교안보라인 실세들이라는 건데, 이분들에게 진 교수가 한 마디 남기셨죠.
Q. (꼿꼿해야 할 것은 등뼈가 아니라 영혼), 무슨 뜻인가?
-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정일과 악수할때 꼿꼿하게 서서 악수했다. 정작 외교적 차원에서 굽힐 수도 있다. 그런 것 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장관급회담에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습니다"하고 전권을 줬다.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도 국방장관 대리출석해서 그 회담 내용을 알고 있다. 사전회담에서 NLL를 유지하되 평화구역을 만들자는 우리측 입장이 결정됐다. 윤병세도 참석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침묵하고 있다. 이 분들이 한 마디만 하면 끝낼 문제인다. 북한측이 한 말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번 한중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가지고 해석이 역시 각각 다르지 않은가. 그것과 같다. 막연하게 해놔서 각각 해석이 다른 것이다. 우선 기록물 공개는 해선 안되는 거였다.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 다른 나라와의 대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두번째 문제는 우리측에서 먼저, 새누리당이 NLL 포기했다는 말을 꺼냈다는 것이다. 그럼 북한에서는 "당신들이 먼저 포기했다면 왜 다른 소리하느냐" 할 수 있다. 사실상 이적행위다. 마지막으로 평화수역 자체가 NLL 내줬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NLL를 끊임없이 제기할 수 밖에 없고 그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평화수역안에는 북한의 바다도 포함하고 있다. 그 지역에서 공동의 연구, 하구의 모래 채취 정도 인데 , 그것도 싫다는 사람들은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또 피와 죽음으로 지킬 수 밖에 없다. NLL를 사이에 두고 지금 남과 북이 군함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통구역을 설정하면 해경순시선만 들어가고 서로 군함은 못들어간다. 그만큼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다. 병력을 후방배치하는 안보 효과가 크다. 그게 NLL 포기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구역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Q. 김만복 "국정원 대화록 나 몰래 작성", 입장은?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 공개본이 원본이 다르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보낸 것은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후임자에 배려차원에서, 국정원에 한 부 보내준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이용해 먹는 것이다. 근데 오늘 '미디어오늘' 단독기사를 보면 그 당시 보관하라고 한 것은 폐기하고 2008년 1월에 다시 만들어졌다게 문제다. 국정원의 발췌본은 완벽한 왜곡이다. 이것을 보고 이명박이 분노했다는데 이런 공작이 국정원에서 이뤄진 것 같다.
Q. 국내정치파트 해체 주장, 입장은?
- 국내파트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게 선거개입밖에 없다. 세계에서 정보기관 없는 나라는 없다. 국정원은 해체가 아니라 개혁해야 한다. 대신 국내파트는 해체되어야 한다. 선거개입하느라 북한에서 포 쏘는 것도 제대로 포착 못했다. 이번에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 공개한 것을 봐도 그렇다.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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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주제는 개성공단 중단 3개월, 돌파구가 열릴까입니다. 진 교수의 촌철살인은?
Q. (잔머리가 예술) 어떤 의미인가?
-북한의 잔머리가 예술이다. (웃음)
Q. 개성공단 입주자 방북 허용, 북한 속내는?
-우리 정부의 허점을 찔렀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건 실무회담 제의 정도이다. 우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북한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기 어렵다. 그럼 그것을 북한이 역이용할 수도 있다.
Q. 정부 '남북실무회담' 역제안, 배경은?
- 우리정부의 역제안은 적절했다고 본다.
Q. 북한, 실무회담 제안 받아들일까?
- 좀 기달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 문제는 북한이 일으켰다. 근데 마치 지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은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자회담이 걸려있다. 대화분위기로 가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제의를 받는다면 잘되는 것이다. 외교는 윈윈하고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Q. 남북실무회담 성공의 조건은?
- 여유를 가졌음 좋겠다. 대북관계를 보는 두가지 코드가 있다. 실리냐 명분이냐이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도 실용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인 우리는 너무 이념적이다. 우리가 북한을 맡형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절대 양보 안하겠다는 관점에서 볼 지이다. 이제 우리가 북한보다 여러 면에서 우위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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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지원대, 일명 연예변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진 교수의 촌철살인, 들어볼까요?
Q. (국가냐 시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의미인가?
-사실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다. 군대가 아무리 계급사회라도 그만큼 평등사회가 없다. 가진자 없는자 다 똑같다. 그런데 이 평등이 깨질때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다. 연예인은 일단 문화자본과 상징자본이 있다. 유명세는 상징자본이다. 시장의 점에서 보면 이들이 삽들고 땅 파는게 국가적 이익이 되냐 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나름 경영마인드를 발휘해 실용적 판단으로 연예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국가적 관점에서 볼때는 평등의 원칙을 해치는 것이다.
Q. 연예인 공인으로 봐야하나
- 공인은 작은 의미는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 넓게는 국민에 알려진 사람이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한번만 실수해도 나쁜 짓 많이 하는 정치인 보다 더 욕먹는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보다 더 심하다. 미국의 경우는 연예인이 보통사람보다 사생활이 더 공개되는 정도이다.
Q. 연예병사 제도 폐지 논란, 입장은?
- 그것도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아무리 니가 잘나도 똑같이 화장실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Q. 연예병사 논란 어떤 해결책이 있나?
- 아무리 연예사병이라도 군에 있는 한 규율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재능을 썩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