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정치판독 시간 함께 할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김용준 아들 군 면제 의혹, 어떻게 보나?
-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국무총리는 정권의 2인자다.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 경험이 없지 않나. 군대 경험이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한다. 총리 본인이 군 경험 없다면 아들이라도 군대 갔어야 한다. 일부러 살을 찌워서라도 대법관 아들이라면 꼭 군대를 갔어야 했다. 영국 해리 왕자는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다. 국무총리는 국가 유사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자리다. 이회창 지지율 추락 원인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때문이었다.
Q. 부동산 투기·편법 증여 논란, 어떻게 보나?
-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70~80년대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대표적인 재산형성 방법이 부동산 투자였다. 제일 약한것이 부동산 문제, 중간이 병역 문제, 가장 결정적인 결점이 후보자 본인의 청력, 건강 문제다.
Q. 체력적 검증 지적, 이유는?
- 가장 결정적 하자가 청력 문제다. 인수위원장때 여러번 드러난 문제다. 인수위 핵심인사조차도 '청력이 문제다'라고 하더라. 박 당선인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다. 기자회견장에서 7번 중에서 3번이나 못 알아들었다. 국무총리가 되면 매주 회의에 참석해야한다. 규모가 큰 국무회의석상에서 회의 가능할지 의문이다. 보청기 성능과 김용준 후보자 청력문제는 무관하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번 가능할지 의문이다.
Q. 로펌 근무 거액 수임료, 문제 없나?
- 전관예우 3년 동안 최소한 10억 이상 받는다고 봐야한다. 법조계 관행이다. 대법관에 대한 예우가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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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을 지난 주말에 이어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별사면을 둘러 싸고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신-구 권력의 갈등 양상 심상치 않네요?
[기자]
네,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이르면 내일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선인은 임기말 특별사면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당선인은 생각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오늘 표현은 "임기 말 특별 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지난 주말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의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진 건데요,
임박한 청와대의 특별사면을 최대한 막아보거나, 특별사면에 일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대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오후 2시부터 이곳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와 국정과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모두 발언에서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복지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될 수있다"며 '복지에 대한 시각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당선인은 또, "복지 지출에서 중간에 새는 부분이 많다면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복지예산의 꼼꼼한 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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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다. 인수위가 너무 붕 떠있다. 현재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당선인이 옳다, 그르다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새누리당이나 야당, 언론이 반대를 해야한다. 정치놀음을 하는 것. 국민의 여론이 이미 확실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여론을 이용하는 것. 대통령과 거리두기 위해 현직 대통령 비판하는 것. 인수위는 조용하게 정권인수 작업만 하면 된다. 월권행위하고 있다. 낮은 지지율은 박 당선인, 인수위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표다.
Q. 최시중·천신일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나?
- 청와대가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차피 많은 욕을 먹었고, 한번 더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은 털고 간다' 이런 심리상태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정권의 공과를 받아야될 시기가 왔다.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고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서느냐, 그저 그러한 전직 대통령으로 남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최시중·천신일은 다른 특사 대상자와 다르다. 이 대통령 사적 감정에 얽매여 특사 단행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