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이번엔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둘러싼 의혹 얘기 해보겠습니다. 각종 의혹 중에서도 특히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이 뜨겁죠?
네,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요. 군사법전문 정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당시 체중미달·통풍 병역면제 많았나?
- 그 당시 체력이나 질병관련 규정이 허술한 면이 많았다. 객관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악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Q. 신장 169cm, 몇 kg이어야 병역면제인가?
- 기준에 따르면 44kg 미만이 되어야한다.
Q. 고의 감량 혐의는 없나?
- 고의로 감량을 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Q. 99년부터 통풍 관련 기준 강화됐다는데?
- 객관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 99년이다. 요산을 측정해서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응급치료를 받은 기록 등 강화가 됐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통풍이 있는 경우' 정도였다. 진단서만으로도 가능했다. 통풍, 고의 감량으로 수사 진행한 적 거의 없다.
[앵커]
통풍 말로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 질병인지 확 와 닿지가 않는데요. 전문의 연결해 통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 교수님 연결되어있습니다.
Q. 통풍은 어떤 질병인가?
-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이다.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질병의 왕이라고도 한다. 뼈를 부수는 듯한 통증이 몇일간 지속되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Q. 통풍의 증상, 주로 어디에 나타나나?
-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요산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이다. 발등, 발목, 무릎에도 생긴다. 오랫동안 지속되면 전신으로 퍼진다.
Q.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한다. 뚱뚱한 사람이 더 많이 발병.
Q. 20대 초반에도 나타날 수 있나?
- 유전적 요인에 의해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Q. 통풍을 앓고 있다면 군 생활 불가능한가?
- 평생 약을 먹어야한다. 군 생활을 하게되면 약을 챙겨먹을 수 없다. 약을 먹지 않으면 통풍 발작이 생긴다. 군생활이 어렵다.
Q. 169cm, 45kg 미만… 건강상 문제 없나?
- 영양실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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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규정으로는 통풍은 4급 판정이다. 군대 가야한다.
Q. 사회지도층 병역의혹 문제 계속 되는 이유는?
- 사회지도층뿐만 아니라 어느 부모든 소위 줄을 대서라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