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와 몇 가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반박하고, 반발하는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죠?
[기자]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직접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대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를 맡기겠다고 하니,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의 후임인 김오수 총장,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도 했었죠?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기자]
네, 윤 당선인의 후임인 김오수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 전체에 반대를 하진 않았고,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한 달 앞두고 수사 기능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이 되자, 전면 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걸 좋아할 리는 없겠죠. 검사들 입장에선.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나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기자]
제가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 출신은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이 지금까지 너무 컸기 때문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도 맞지만, 사정 기능의 공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면 당장 이 역할을 경찰이 할지, 공수처가 할지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선 나옵니다.
결국 대안 없이 검찰 수사 기능 폐지만 하겠다, 공수청도 부실 수사 논란이 이는데 중수청만 또 설치하겠다는 것에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반면에 검찰이 기소 권한에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강하던데요?
[기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작업은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남은 건 중수청 설치인데요.
이걸로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현재로선 당내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주느냐 중수청에 맡기느냐. 이런 부분에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단 당내 입장도 있는 반면, 신중론도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중에 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확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은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여소야대 국면은 내후년 총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