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진본능, 월요일 정면돌파 김진위원과 함께 합니다. 결국엔 못 찾겠다. 꾀꼬리? 사라진 국가기록원의 NLL 회의록. 찾든 못 찾든 정국은 후폭풍 속으로~ 대화록 실종 미스터리 둘러싼 끊이지 않는 여야 공방.
전두환 추징금 환수 조사중인 검찰, 이순자 씨 명의의 30억 보험금 발견. 두 달여 만에 가시화 되는 성과! 100% 환수를 위한 남은 과제들과 향방은? 정치권 핫이슈 김진 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
7월 22일 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NLL 대화록 검색 실패, 평가는?
- 대화록 사건은 미스터리가 끝이 없는 것 같다. 사실상 수사가 불가피하다. 경위를 파헤치는 일은 국정조사로도 감사로도 불가능하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도 받고 압수수색을 하려면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암호로 바꿔놔서 찾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전문가까지 동원해 6일을 뒤졌는데 그래도 찾지 못하는 자료라면 소용없는 자료이다. 그런 주장은 현 단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
Q. 검찰 수사,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 문제는 대통령 지정물로 되어있는 기록물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다. 현 단계에서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양쪽 정권의 논리가 상충하는 마당에 과학적인 수단으로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나.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중요한 기록물은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Q. 검색 결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폐기를 했다면 그것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폐기를 했을 텐데 이익을 얻는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서 폐기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도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해서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Q.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의혹 제기, 평가는?
- 그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한다. 봉하마을에 있는 이지원 시스템의 사본의 봉인이 해제되고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 규명할 방법은 수사 밖에 없다. 논란만 증폭시킬 뿐이다. 더이상 국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Q. 남재준 국정원장 발언, 영향은?
- 그 발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남재준 원장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것을 알고 했다고 유추하기는 힘들다.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 상태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 정부의 국정원장도 아니지 않나. 조영균 비서관이 디지털 녹음기를 켜 놓고 녹음을 했다. 그 녹음본을 국정원에 넘겼다. 1차로 거기에서 풀고 한 부는 국정원에 한부는 청와대에 줬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원본을 만들었고, 국정원도 만들어서 보관했다. 그것을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에 넘어간 것은 국가기록원으로 갔는지, 다른 곳에 보관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찾아보니 없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
Q.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 파장은?
- 진술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확인되면 논란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청와대 원본을 보고했더니 국정원이 보관하라고 했다고 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따질 것도 없다. 조명균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의 안보 정책 비서관이고, 총지위한 것은 문재인인데 서로 진술이 다르다. 다른 비서관들도 넘겼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진술자들의 말이 다르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Q. 민주당 어떤 결정 내릴까
- 상당히 딜레마일 것이다.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요청하면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NLL검찰수사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다. 정국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여러가지 고민을 할 것이다.
Q. 실효성 있는 전방위 수사 가능한가?
-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대충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설명을 들으면 된다. 조명균 비서관도 불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지시했는지 불러서 확인하면 될 문제이다.
Q.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결법은?
-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여기까지 상황이 왔다면 빨리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교휸을 얻어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임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한 것이 문제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대통령이 자기 정권의 업적을 위해서 했다면 자신은 물러나면 되지만 그 후유증과 뒷처리는 누가 하나.
+++
Q. 이순자 씨 30억 개인 연금 압류조치 내용은?
- 이순자 여사가 30억이 어디에서 났는지 규명해야 한다. 전재용이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에서 일부가 비자금인 것이 드러난 적이 있다. 연금은 추적이 더 쉬울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무기명 채권 등으로 은닉을 했다면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무기명 채권은 거의 현금과 같다. 퇴임 후 5년간 전두환 대통령이 무기명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람을 통해 무기명 채권을 다량으로 구매해 채권 만기 전에 바로 현금화 했을 수 있다.
Q. 전두환 일가 압수수색 전 대책회의 의혹
- 부모의 집에 갈 수 있다. 본인이 사려깊지 못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웃는 장면을 보인 것은 주의깊지 못했다고 본다. 전재용씨는 부인 박상아씨가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정 입학사건으로 검찰 조사도 받은 상황 아닌가. 부모의 댁을 방문하더라도 자중했어야 한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 인터뷰 발언 배경은?
- 2000억 여원을 통치 비자금으로 받았다. 일부는 선거자금으로 지원하고, 퇴임할 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은 뭐인가. 무슨 돈이 있어 추징금을 다 갚았겠나.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중간을 끊는다고 해도 당시 금 시세가 1g에 1만원이 넘는다. 지금 시세의 약 4.7배인데 2200억을 4.7배 곱하면 1조원이다. 전두환이 퇴임할 때 비자금을 일부 챙겨야 했던 것은 불가피 했다고 본다. 군사적인 진압, 총체적 학살의 주범으로 암살 위협과, 본인의 안전을 위협받던 대통령이었다. 경찰 경비 만으로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본인이 상당부분 안전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불법 비자금을 아들들의 사업에 줬다거나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둘째아들에게 주는 식으로 일가의 재산 축척과 호위호식에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측근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Q. 전두환 전 대통령 압수수색, 청와대의 의중은?
- 현재 검찰의 의지를 봤을 때는 사전교감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바보같은 일을 할 리가 없다.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눈치 상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전 교감설은 두 집단에게 위험한 설득력 없는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