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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캠프] 종부세 폐지·국토세 신설? 아직은 '미션 임파서블'

입력 2021-11-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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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 동안의 대선 이슈를 좀 색다르게 영화처럼 전해드리는, '방구석 캠프' 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심수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주부터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몇 년 사이 집값은 치솟았고 종부세 대상도, 세금도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은 싸늘하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냉기류에 냉큼 올라 탔습니다.

'세금 폭탄' 종부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아예 없앨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 8월) :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자 감세'라고 곧바로 윤 후보를 치받습니다.

민주당도 거들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극소수에 대한 부자 감세로…자산격차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미 종부세 완화를 만지작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참패 직후였습니다.

이유는 역시 대선 민심.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6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죠.]

성난 민심을 어찌 하나 속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꺼낸 비장의 카드, '국토보유세' 건물과 상관없이 모든 땅 주인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8월) :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종부세를 손을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최지은/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종부세는 없어지고요. 국토보유세로 통폐합이 됩니다.]

종부세 폐지와 국토보유세 신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뚝딱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쉬운 게 아니죠.

때문에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심은 사실 세금이 아닙니다.

공급 확대가 더 크게 자리잡고 있죠.

이번주 내내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 세제 개편 약속은 아직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주 방구석 캠프,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JTBC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외에도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네 군데 캠프 모두에게 부동산 공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패널 조사에 기반한 국민채점단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길텐데요.

그 결과는 내일(19일) 이곳, 민심연구소에서 최승훈 기자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 최민정 / 연출 : 정유리·이고운 / 영상그래픽 : 한영주 / 음악 :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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