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오늘(1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책에는 철학이 담겨 있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며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15일 종부세 면제를 주장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또 이재명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지만,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대안이 '국토보유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