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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못 뚫으면 '탈락'…오징어 게임 닮은 대출전쟁

입력 2021-10-11 20:52 수정 2021-10-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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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대출을 받으려면 이중,삼중 규제를 뚫어야 합니다. 이러자 대출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대출받기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만큼 어렵단 말도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실수요자들이 보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는 넷플릭스 인기작 '오징어 게임'과 비슷합니다.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점점 강화됐습니다.

대출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은 실수요자라도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승관 씨는 이달 말 경기도 하남의 공공 분양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분양가 6억에 절반 정도를 은행에서 집단대출 받으려 했지만, 갑자기 대출 문턱이 높아져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김승관/경기 하남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 3년 전에 본 청약을 했을 경우에 자금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했고 지금 그 계획을 한 달 만에 다 정부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집을 사지 말라고 정부에서는 요구하는 건지…]

입주민들은 여러 은행에 대출 상담을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

[김승관/경기 하남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최근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서 징검다리 게임이 있는데 그 상황인 거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계속 떨어질 법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다리인 줄 알았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은행들이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에 이어 정부기금상품인 보금자리론까지 중단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권기진/경기 광주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 서민분들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통해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러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잘못하면 고금리 때문에 포기하는…]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내놓을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세 대출에는 없었던 규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대출이 있으면 새 대출을 더 깐깐하게 보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분 분할상환'을 의무화해 전세 기간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조금씩 갚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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