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한국은행이 어제(26일)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상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민 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으니까 0.75%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인상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인상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5월, 6월, 7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하겠다라는 사인은 줬었습니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직접적으로 한 번, 두 번 올려도 이것은 긴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면 아마도 금리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죠. 방금 이야기하셨던 4차 대유행 문제였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마지막까지 과연 한국은행이 이번에 8월 금통위에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공식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물가, 가계부채 그리고 집값. 이건 주택가격 오름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했을 때 이 세 번째 요소. 지금 뭐 집값, 부동산 상승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증가율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아마도 또 하나의 고민은 그거였을 겁니다. 여기서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 우리가 내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수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이대로 또 주저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을 텐데요. 다만 너무나도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출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측면에서도 이렇게 수출이 견조하고 뭐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장동력은 꺼칠 수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내수지표도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기업 심리지수가 꺾이긴 꺾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좀 독특한 소비 행태가 있는데. 온라인 쪽에서의 소비는 상당히 많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도 이 정도의 소비액수.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의 지출액수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올려도, 금리인상을 해도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함께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번 더 올려도 된다. 앞으로도 추가 인상의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 직전입니다. 2019년 6월까지는 1.75%였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그 정도 수준까지 언젠가는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현재까지 예상은 올해는 이번에 한 번 올렸고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한 번 더 추가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주열 한은총재가 2회 정도는 일단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이 문제인데. 어제자, 오늘자 나온 리포트들, 세계경제기관 리포트를 보면 2회를 1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현재 한국 경제의 흐름들을 보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2번, 내년 2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물가가 벌써 기조효과를 감안해도 2.6%인데 여기에서 내년에 한 번 더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이 세게 나온다면 2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겠지만 연 1.5. 나아가서는 직전인 연 1.75도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의 대출규제가 크게강화됐고요. 기준금리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집값 안정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이 말이죠.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번에 한 번 올렸잖아요. 한 번 올린 자체로는 집값을 확 잡는다든가 여기에는 좀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준금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돈 빌릴 때 쓰는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차도 있고 과연 또 폭도 이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죠. 이번에 한 번 올렸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올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는 본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간다라는 사인을 강력하게 주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장금리의 증가속도 또 상승폭이 오히려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고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미국에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연례 경제정책회의죠. 잭슨홀 심포지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리지 않습니까? 자산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발언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철진/경제평론가 :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언급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다수설은 일단 미국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넘어갈 거야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잭슨홀미팅, 오늘 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테이퍼링에 대한 사인을 줄 것이고 9월에 본격적인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식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은 구조가 우리는 금리인상으로 바로 갔잖아요. 미국은 현재 돈을 찍어내는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1200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끝나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금리인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테이퍼링도 상당히 급하게 할 수가 있어서 소수설이긴 하지만 당장 올해 11월부터 미국이 1200억 달러씩 뿌리던 것들을 400억달러씩 줄이든 200억달러씩 줄이는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내년 중반 언젠가부터는 미국도 금리인상에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오늘 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입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