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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낙연 "불과 10%가 토지 독점…더 강한 규제 필요"

입력 2021-07-27 20:47 수정 2021-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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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앵커]

예고를 해 드린 대로 대선 주자 인터뷰 세 번째입니다. 오늘(27일) 손님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광주 다녀오셨죠?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

[앵커]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광주행이 좀 잦아졌습니까?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 좀 많은 편이죠.]

[앵커]

그렇습니까? 오늘 광주 가셔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 구도 이용하는 자리를 사양했다라고 하셨고 또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은 지역주의 망령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을 해 왔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민주당 지도자들, 지역주의 망령에 투쟁" 의미는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은 지역 구도를 이용해야만 되는 대통령 자리라면 천 번이라도 사양하겠다, 지역 구도를 없애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기자들이 물어봐서 억지로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전에도 보도를 보면 저희가 억지로 싸운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앵커]

그건 아니더라도 어제 당 선관위에서 각 캠프에서 공방을 좀 자제해 줄 것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리고 지금도 누구든 지역 구도를 소환할 만한 언동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저희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 보도도 해 드렸는데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양 캠프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의 취지가 문제였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이재명 캠프와 '백제 발언' 공방…입장은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방이 또 계속되는 것이 싫어서 답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어쨌든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내일 원팀 협약식이 열립니다. 이제 한 팀이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경쟁을 해 보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선 이후의 지금까지 이런 앙금들을 다 해소하고 원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십니까?
 
  • 내일 원팀 협약식...경선 뒤 '원팀' 가능한가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내년 대선은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박빙의 승부를 앞두고 우리 내부에서 만약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탈이 생긴다면 박빙의 승부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시기 전에 주거정책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확대가 되는 겁니까?
 
  • 주거정책 발표…양질의 공공주택 어떻게 확대?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은 많은 공급정책을 써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발표해 드린 것 중에 제가 욕심이 나는 것은 1인 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4.2평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흔히 집이 좁다 해서 토끼장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인들 스스로도 토끼집이라고 부르죠. 7.5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2니까 일본을 흉볼 처지가 못 되죠. 그래서 빨리 그것부터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 3명 중의 1명은 이른바 지옥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산다. 너무 참담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가도록 하겠다. 여기에 제가 비중을 뒀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토지 독점 규제 3법을 일단 입법 시도는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발의는 돼 있더라고요. 언제쯤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최소한 정기국회까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토지를 과다하게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물리겠다. 그래서 세금 부담 때문에 토지를 갖기 싫으시면 내놓으시고 안 그러면 세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쓰거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장 자유보다는 규제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 공공성 강화에 방점…땅부자 증세인가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은 현실을 좀 보자면요. 개인 소유 토지의 73% 정도를 상위 10%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소유 토지는 독과점이 더 심해서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4%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법인들에게 거의 독점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이익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인프라 등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뭔가 개발을 해 주면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 이익은 개인에게 돌아가요. 이게 정의롭지가 않죠. 그래서 오른 부분, 또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거나 부과금이나 가산금 형태로 더 부담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 돈을 주거 복지 등에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한 규제라고 봐도 될까요?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거기까지는 못 하고요. 지금 3법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제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규제의 역효과 혹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나요?
 
  • 토지공개념·독점규제3법 부작용 검토돼 있나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럴 수도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같이 한정된 공유재인 토지를 불과 10%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좀 더 내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땅부자 증세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땅부자들이 땅을 내놓고 세 부담이 이제 많아지면 땅을 내놓으면 좋겠는데, 세 부담을 안고 땅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토지 은행에서 그 땅을 어찌 됐든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토지 가격을 더 쳐주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니요, 아닙니다. 일부러 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그러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죠.]

[앵커]

어쨌든 부작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하시겠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물론입니다. 그중에 부작용이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제 그것 때문에 개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두 가지,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는 오히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그 토지 독점 규제 3법이 과거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논란이 좀 일었잖아요. 개헌이 좀 필요한 건가요?
 
  • 토지독점규제법 위헌 논란 있는데 개헌 염두?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개헌이 없더라도 토지공개념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위헌 판정이 났던 것은 그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가 아니라 정도가 심하다 또는 입법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위헌 시비 소지를 없애도록 그동안에 당과 한 달 이상 상의한 끝에 법안을 다듬어서 내놨습니다.]

[앵커]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정했는데,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이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야당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양보"…어떤 입장인가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은 합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법사위의 특권, 상원처럼 행세하는 것이 지나치다. 그것을 먼저 축소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그것을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넘기는 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180석을 준 유권자와의 약속, 그러니까 개혁 입법을 좀 강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부응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보기로는 100명 이상이 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한 2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결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만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전 전제 조건으로 돼 있는 법사위원회의 과도한 특권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것이 원만하게 합의돼야 됩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입장을 분명히 안 내신 것 같습니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사면에 대한 입장은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더 보탤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로 유력 후보일 때 전남도시개발공사와 공공기관들이 부인의 그림을 매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낙연 부인 그림 의혹' 윤석열 제기했는데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의혹이 아니라요. 총리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리고 매우 몇 점 정도를 싼값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싼값에 이렇게 팔았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그 뒤로는 전시회를 일절 중지했습니다.]

[앵커]

다 중지가 됐나요?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네.]

[앵커]

오늘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연락선이 다시 뚫리면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민주당의 본경선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7월 말, 8월 초 이른바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지율 역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이유는 어떤지를 듣고 싶습니다.
 
  • 7말 8초 골든크로스 예상했는데 토론 자신 있나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심스럽게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여쭐 질문들이 많은데 시간이 문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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