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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차이로 못 받아 '소득 역전'…재난지원금 논란

입력 2021-07-07 20:46 수정 2021-07-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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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득 역전'이 문제입니다. 만 원 더 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 집이, 받는 집보다 소득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1인가구 사이에선 "소득기준이 너무 팍팍하다"는 불만이 큽니다. 정부는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이러다간 누더기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이 4명인 김 부장의 월급은 878만 원입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커트라인입니다.

반면 같은 4인 가구인데 월급 879만 원을 받는 이 부장은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 1만 원 차이로 소득이 역전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김 부장의 월 소득이 이 부장보다 99만 원 많아지는 겁니다.

[김이권/서울 신내동 : 1만원의 차이로 형평성에 안 맞게 차등을 둔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를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원은 큰 금액이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월급 33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 박 대리 역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정부 지급 기준(329만 원)을 조금 넘기 때문입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일하는 외벌이 가구인데, 함께 사는 자식이 취직해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가구당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맞벌이나 다름 없지만, 정부는 지금으로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만 소득 기준을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사례에 대해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별지원을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선별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평한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는데 4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취재지원 :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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