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 하자 대검찰청이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총장과 박 장관이 부딪힌 셈인데, 박 장관은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은 오늘(8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입장문에서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을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규모인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까지 거론했습니다.
전국 3곳에만 남겨둔 반부패수사부를 부산에도 설치해야 한다며 '부패대응역량'을 강조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남에서부터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6대 주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최근까지 박범계 장관은 일단 검찰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지금까지 대화가 잘 됐으니까…]
하지만 검찰이 반발하며, 서로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 내에선 '방탄검찰단' 논란으로 번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직제개편안으로 터져 나왔단 의견이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검찰 업무를 나누는 내용이지, 수사 권한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