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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향해 취임 이후 가장 적극적인 화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는 과거대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에 힘을 쏟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관련 구체적인 해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풀고 또 미래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대로 해결하자.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기념사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상당히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출구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서는 1년 정도 수출규제 문제하고 강제징용 문제로 계속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실상 그러한 대립관계를 접고 외교관계로 돌아가자는 전략이 출구전략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아마 어제는 상당히 길게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조는 스가 정권이 된 이후 쭉 기본적인 입장이 한국정부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투트랙 정책은 특히 스가 총리하고 지난 9월에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벌써 한일관계 개선을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일본 쪽에서 가와무라 국회의원이라든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회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또 김진표 국회의원도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격려 이러한 이야기도 그때 다 나눴습니다. 그때 상황이 현재까지 한국 쪽의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취임 초기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아주 강경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충돌을 했고요. 그러다 갑자기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역시 상대가 아베 정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베 정권은 기본적인 극우파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베를 일단 계승한 스가 정권은 그 기반을 보면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중심이 되어 있는 니카이파라는 사람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카이파는 친중, 친한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니카이 간사장이 지금 자민당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의형제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하고 스가 정권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일전략의 변화의 기본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아베 정권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스가 정권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부분도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구전략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한 전략적인 면이 사실 관련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고요. 시대 상황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본 그동안에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그렇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지금까지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타 문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의 전화회담에서 약속한 것은 기타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자라는 그러한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먼저 스가 쪽에서 일본에 들어가는 한국인 비즈니스맨, 기업인들의 입국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활성화하자라는 그러한 기조가 쭉 이어왔습니다. 요새는 다시 팬데믹 상황이 일본에서도 상당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막았지만 다시 그런 부분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조는 스가 정권도 할 수만 있다면 투트랙 전략이다. 전략, 이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부분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 부분은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바이든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은 한미일 공조를 정확하게 강조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 그리고 한국의 오바마 정부하고 비슷하게 개선을 요구해 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쪽의 태도가 아주 강경하게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베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쭉 관계가 안 좋았다가 갑자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밑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권이 개입돼서 한일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앵커]
어제 3. 1절 기념사 이후에 나온 일본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이런 정도 선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계속 일본 언론도 그렇고 가토 관방장관도 그렇고요. 한국 쪽에 모든 책임이 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개선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들도 어제 투트랙 전략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든가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는 없었다. 그래서 계속 공은 한국 쪽에 있다라는 메시지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사실상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그리고 과거문제하고 현재 문제를 분리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은 일본도 어떤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여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비슷한, 말은 조금 다르지만 당신들에게 상대에게 공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도 바이든 정권이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재 바이든 정권의 성격까지 생각한 아마 어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메시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절차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양 정부의 공식적인 합의로 인정한다 이렇게 크게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TF를 만들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이건 외교적인 합의로써는 하자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볼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다. 현재 입장이 거기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상. 말이 조금 달라지고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졌을 뿐 전체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본하고 협의할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포인트를 잡겠다라는 것이 현재의 한국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신다면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정부는 일단 현재 상황을 국제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엄청나게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는 인식 하에서 역시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부분을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의 반응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