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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찬희 "야당 측 위원, 정치 대리인처럼 활동…심사 전 '정치 성향' 묻기도"

입력 2020-11-19 21:00 수정 2020-11-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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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어제(18일) 후보 추천이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추천위원 한 명을 연결해서 어제 4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추천위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렇게 세 명에 여야에서 각각 두 명씩 추천해 모두 일곱 명이고, 이 가운데 여섯 명이 동의해야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추천위원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회장님께선 회의를 마친 뒤에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세 번째 회의 때도 그렇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의 때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매번 회의가 원점에서부터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의 때는 일단 후보를 좀 추려서 회의를 진행하자 이번에 안 뽑아도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다 거절했습니다. 막상 투표를 해도 두 분이 어느 자기들이 추천한 야당 측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에 대해선 한표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본인들 같은 야당 측 후보가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그런 위원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열번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결국은 여섯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고 위원 중에 한분은 대놓고 나는 오늘 중으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나는 오늘 중으로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데,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의 직전에 3차회의 때도 회의 직전 오전에 심사대상자들한테 정치적 어떤 성향을 묻는 그런 문답을 보내고 또 회의를 할 때마다 무슨 무슨 자료가 필요한데 직접 본인에게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처럼 어떤 추천위원회의 기능과 범위를 넘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추천위 구성을 놓고도 공수처장 후보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저는 이런 추천위원회가 그래도 법조인들이 주축이 되고, 법률가들이 중심이 됐으면 합리성이 지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당 측 위원은 마치 정치의 대리인들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대리인들이 와서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에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도 아니고 대리인을 보내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해결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추천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물론 그 국회의장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님께서 소집하시거나 세 분의 위원이 동의를 하시면 회의를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로 무의미하게 절차를 지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회의가 열리기 위한 전제로써는 야당 측 위원 중 한 분이 가장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위원장님과 저를 마치 여당의 부탁을 받고 하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해야지 저는 회의에 임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냥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무의미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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