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어제(18일) 3차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추천 위원회가 후보자 두 명을 압축하는데 실패했습니다. 4차 회의를 추가로 진행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추천 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습니다.
추천위는 어제 저녁까지 국회에서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결국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총 3차례 표결을 했는데, 누구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야 추천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4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도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의도적인 '지연 작전'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원 구성을 바꿔서 야당 측의 반대를 사실상 막고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JTBC 뉴스 아침&) : "공수처의 출범을 아예 방해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비토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토권의 원래 입법 취지와는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비토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정한 야당의 거부권마저 무력화하는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 깡패 짓이 어딨습니까? 후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안 된 후보 내놓고, 검증도 안 한 채 지명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리 감출 게 많아서….]
일각에선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여야 대리 싸움의 장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