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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 '지각 출발'…상임위원 숫자 조정하며 숨고르기

입력 2020-06-08 21:20 수정 2020-06-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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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범한 지 10일밖에 안 된 21대 국회가 오늘(8일) 벌써 법정시한을 어겼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늘까지 18명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 시한을 넘겨 버린 겁니다. 결국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이어온 '지각 출발'의 관행이 21대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 상임위원의 구성을 결정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분배를 놓고 결판을 내기 전에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박소연 기자, 결국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법을 못 지키네요.

[기자]

국회의사당 건물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국회는 원 구성 협상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서로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주장 오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두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하루에만 세 차례나 만났지만, 결론을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협상에서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통합당은 그동안 서로 갖고오겠다는 국회 법사위를 아예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자는 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법제위는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막고 사법위는 법원이나 검찰 같은 피감기관을 감시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원장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 구성을 위한 특위만 꾸리는 건 결국 시간을 버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 금요일까지 법사위원장 문제도 결판을 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 두 원내대표에게 다시 나흘의 시간을 준 겁니다.

이때까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 선임 문제를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만약 또다시 합의안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직접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압박인데요. 들어보시죠.

[박병석/국회의장 :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마지막 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구성 문제는 이제 더는 논쟁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앵커]

박 기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혹시 이 시간 동안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앞서 여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준법국회, 준법개헌을 강조하면서 국회 상임위원 구성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시간을 갖고 협상하기로 하면서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당은 거대 여당이 독재를 한다, 이러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야당에 시간을 더 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도 여당이 법대로 표결에 부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의석수에 크게 밀려서 모든 위원장을 빼앗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구전략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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