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법에 정해진 상임위 구성 완료 시한이 오늘(8일)까지였는데요.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기존 주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다만 원 구성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여당 단독 구성은 일단 피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법 제41조 3항,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첫 집회일부터 3일째 되는 날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이 정한 국회 각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하고 또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합의해 주면 나눠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법사위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인 겁니다.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걸까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법사위는 단원제인 우리나라 국회의 상원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진짜 법안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통과돼야 하는데요. 그 전에 무조건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합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원, 감사원 등 소관 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의 심사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법사위는 여야 충돌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 2014년 2월 17일/법제사법위원회 >
[이석하시는 건 위원장 권한이고요. 회의 진행도 위원장 권한입니다. 신경민 의원 질의 끝난 다음에 양측 간사…]
[나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마이크 잡고? 혼자만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이거는…]
[그럼 안 되죠. 위원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지난해 10월 7일/법제사법위원회 >
[누가 고함을 질러?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우리 형님이야?]
< 2018년 10월 12일/법제사법위원회 >
[제 발언권 얻었습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난 주말에도 여야는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도 있었는데요. 논의 시작 전부터 여야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손 좀 잡아주시죠.]
[코로나엔 손 안 잡는 겁니다.]
[별로 손잡을 기분이 아닌데.]
어제 회동 결과도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여야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회동 직후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렇게 회동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진전이 전혀 없어. 우리는 법사위 무조건 줄 수 없다. 저기는 무조건 가져가겠다. 더 이상 진전이 전혀 없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조금 좁혀졌다고 봐도 되나요.)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좀 더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회동 전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이 긴데 뭔고 하니 각 상임위 인원수를 정하는 절차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각 상임위 별로 인원을 얼마나 둘지 또 당별로 몇 명씩 배분할지 등을 정하자는 거죠. 당장 오늘 안으로 상임위 구성을 마치려했던 민주당은 통합당의 제안을 일단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 구성 협상도 오는 1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원 구성 상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딱 일주일 지난 셈인데요. 당 안팎에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보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발언부터 기본소득 공론화까지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3일) : 보수대통합의 결과가 지난번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라는 이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선 다소 떨떠름한 반응도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4일) : 요즘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썩 동의할 순 없지만 어쨌든 우리 보수 진영, 우리 진영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 돌출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장제원 의원의 비판이 크게 들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야성을 상실했습니다. 셀 수도 없는 민주당의 헛발질과 전횡과 독선에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은 비판 한마디 없습니다.]
반발도 나오지만 일단 상당수의 당내 구성원들은 침묵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동의의 침묵인지 아니면 반발의 침묵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일주일.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숨 고르기 들어간 여야…원구성 시한 넘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