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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민에 현금 지급해야"…미국도 '재난소득' 도입?

입력 2020-03-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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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 못지않게 우려되는 부분이 경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는 오늘(18일) 16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최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증시가 크게 요동치자 공매도 금지부터 증권 거래 시간 단축 카드부터 일부 국가에선 아예 금융시장을 닫아서 주식 거래를 막는 극약 처방을 내린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죠.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 다음 가격이 내렸을 때 구입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 하락을 가속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지수는 결국 1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80포인트 넘게 떨어져서 1591.2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 1월 코스피지수는 최고점이 2200대였고, 3월 초까지만 해도 2000대 초반을 유지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9일 1900대로 떨어지더니 12일엔 180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1700대로 떨어지면서 '13일의 금요일 악몽'에 시달렸죠.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어제 160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오늘 1500대로 떨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 경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1월 말 기준 2만 8천 포인트였지만 한 달 뒤인 2월 말에는 2만 5천으로 떨어졌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3월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은 '블랙 먼데이'의 공포가 휩싸였습니다. 지난 16일 월요일, 무려 13% 30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는 120년 뉴욕 증시 역사상 손에 꼽히는 낙폭인데요. 22.6%가 빠진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낙폭률입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의 하루 최대 하락률 12.82%보다 높았는데요. 미 연준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감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상 패닉에 빠지고 또 미국 시민들 사이에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줄줄이 마트를 찾아 카트 한가득 생필품을 가득 사서 나오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박물관과 극장, 또 디즈니랜드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여파를 줄이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는데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 큰 대책도 내놓을 것임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현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7일) : 가능한 빨리 현금을 주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달러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되더라도 고소득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국민들은 현금이 필요하고, 대통령도 현금을 주고 싶어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급 시한은 2주 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과도 유사한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데 이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를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사실상 2차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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