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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

입력 2020-01-21 08:09 수정 2020-0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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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실형 구형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와 영장 재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며 신광렬 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2.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예정대로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온 이후로 전역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예정대로 내일(22일) 심사를 열겠다고 하자 군 인권센터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3.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법원이 갑자기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선고가 연기되면서 재판부가 결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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