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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6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핵심 쟁점들과 꼬일대로 꼬인 정국에 대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조국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밤 자정이죠. 이를 앞두고 극적으로 진행되는 인사 청문회는 말 그대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과연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측과 조국 후보자 떨어뜨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측, 어느 쪽이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판승부가 예상되는데 현재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 들어보죠. 송갑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이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이라고 하는, 애초에 법정시한을 지났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조국 후보에 대해서 부당하게 덧씌워졌던 여러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의 능력과 자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지 23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인사청문회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공방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23일 동안 한 150만 건 정도의 조국 후보와 조국 후보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맨 처음에 위장이혼이네 또 위장 아파트 매매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또 한때는 또 조국 후보와 어떤 여배우와의 염문설이 또 실시간 검색어의 1위에 오를 정도로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의혹들이 이미 150만 건의 기사에서 보듯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기가 됐고 또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린 국민청문회에서 조국 후보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아주 참 정국이 꼬일 대로 꼬였고요.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 장관 하면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정의라는 거예요. 이 어느 장관보다도 법을 집행하고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심을 잡고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 송갑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50만 건이라고 그러셨나요. 150만 건의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 장관의 후보자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여당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전번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그러는데. 동양대학교 보십시오. 총장 표창한 것을 총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도대체 이 정부가, 이 정부여당이 국민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니, 예전에 이런 후보 같으면 절대로 청문회조차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당이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최적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맞습니다. 방금 성일종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오랜 기간 동안 150만 건의 기사가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기자간담회 말씀드렸지만 무려 11시간 30분 동안 100명의 기자로부터 400개에서 500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위법성과 탈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고 그것도 또한 조국 후보자와 직접 연관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한 건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기됐던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벌써 어제 저녁만 해도 동료 교수 중에 내가 그 표창장을 추천했었다고 하는 교수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송 의원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50만 건이 나왔고요. 기자간담회 얘기하는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다른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민주당 출입기자들로만 했잖아요. 그리고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장학금은 받았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인턴십을 하고 증명서 발급도 안 해 줬는데 이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총장이 직인이 없는 상장을 받아가지고 기자회견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것을 덮으려고 그러세요. 국민들이 아주 냉정한 눈으로 보고 있고 특히 다른 장관도 아닌 정의를 바로세우는 장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뭐라고 그랬나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이 국가를 만들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여기에 거의 이론을 제공했었던 청와대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럼 이 정부의 방침과 방향에 대해서도 안 맞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오면서 너무도 많은 이 언행에 대해서 불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권여당이 올바른 판단하고 대통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사법개혁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랄지 공수처 설치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개혁을 완수할 능력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 저희는 조국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혹독한 검증을 거친 후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관련된 어떠한 위법사항은 단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미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번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검증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겁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최적임자다.]
[앵커]
최적임자다. 반론하시죠.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사법개혁을 한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무장돼 있는 사람이 해도 어려워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의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이 후보가 지금 증명된 게 있습니까? 다 기억 없고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으면 가족들 나와서 나 떳떳하다. 부인 데려 나오고 처남 데려 나오고 다 데려 나와서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국민한테 밝혀야죠. 왜 이런 핵심 증인들을 빼면서까지 덮으면서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을 하자는 거예요. 여당이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법개혁을 하는 데 적임자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가셔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개혁 국회에서 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사법개혁 위한 위원회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장관도 일정 부분 관여하고 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을 개혁하는데 조국 후보자밖에 안 된다는 어떤 증명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150만 건 기사가 나올 정도로 누더기가 된 후보에 누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내는 것에 사심 없다는 마음으로 어느 국민이 여기에 박수를 치며 호응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정말 국민의 신망을 받는 분이 나와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의 최적임자가 조국 후보자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법성과 탈법성도 발견되지 않았고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충돌 양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사상 초유의 일이죠.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또 이러한 검증을 한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사퇴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이 후보자를 끝까지 조사받고 있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예결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그리고 장관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 봤었을 때 검찰이 대통령한테 지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압수수색하기 전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가 이 부분으로 강력하게 집권여당하고 함께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권력의 힘이 검찰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덮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의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관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하고 지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한테 보고받고 지휘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이 그런 것은 내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임명하는 것 자체가 사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원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신뢰하십니까?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신뢰하고 안 하고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님, 청와대와 검찰의 출동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을 넘어서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했고 그 행정부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과정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원활치는 못 했고 그 과정에서 공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사권이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 시점에 갑자기 검찰이 이 프로세스 정중앙에 뛰어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 과정에서 한때는 청와대의 시간도 있었고 한때는 국회의 시간도 있었지만 저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의 검찰이 청문회 과정에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려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의 수사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시고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죠. 그 판단을 내린 이후가 바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검찰의 자기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말이죠. 일부에서는 말이죠,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진행될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 배경이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비판이 옳다, 그르다고 아직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시기에 검찰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상급자나 권력자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대단히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께서 지금 충성해야 될 대상은 조직이 아니죠. 국가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앵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와 국민의 의견이 현재 일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법원의 압수수색이 나올 때는 법원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이 발부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면 법원이 발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의혹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했었을 때 객관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이 검찰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성을 잃었다, 지금. 집권여당이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임명장을 줄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수사를 하니까 지금 집권여당이 일어나서 검찰을 자꾸 압박을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고 관여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과연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송갑석 의원께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상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이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되는, 본인 플러스 가족과 관련되는데 부정입학 문제, 이 펀드 문제 그리고 웅동학원 문제, 이런 문제가 본질입니다. 이러한 부정입학의 이 문제에 있어서 총장이 상장을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인사청문회에서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총장이 말이죠. 동양대 총장의 표창과 관련된, 표창장과 관련된 공방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과 관련된 진실공방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진행돼 온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무분별하게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그 의혹은 며칠 안 가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설명과 또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가 제시되면서 해소돼 온 과정이었습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장에 그 표창장을 추천했다라고 하는 교수께서 직접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단언적으로 그런 표창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동양대 총장께서 말씀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제 명의의, 국회의원 명의의 많은 상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1년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누가 상 탄 것을 아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많은 데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상장 대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그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이 사건을 보면 자꾸 또 이렇게 집권여당이 이 부분을 덮고 나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최성해 총장이시죠. 최성해 총장님은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 분이에요. 대구시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진중권 씨를 비롯한 조국의 부인께서도 여기 교수로 가계셨고 이런 분이에요. 아니, 이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오시면서 언론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이 인장과 다르고 양식 다 다르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것은 조국 수석의 부인께서 이 어학원을 하신 거 아닌가요? 이분이 학교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서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증언을 했고 지금 대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책임자가 나오셔서 그것도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셔서 언론에 브리핑한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라고 그러면 뭘 가지고 믿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부인이 나오시고 해서 저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증인으로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장관이 되어야 될 의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모시고 나와서 당당하게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회피하니까 자꾸 지금 다른 의혹에 의혹이 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집권여당에서 자꾸 빼려고 하지 말고 최성해 총장님도 증인 명단에 넣었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반대하시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모시고 나와서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자리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증언이 됐건 증인이 됐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양대 현재 총장께서 과거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당시 지지선언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지 선언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요. 바로 며칠 후에 그 신문사를 찾아가서 나는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인물입니다. 저희가 그분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스탠스가, 그분의 증언이 벌써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도 그분의 증언이 말씀이 조금 조금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한 거고요.]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송 의원님,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님하고 총장하고 같이 세워서 국민한테 대질하면 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증인들은 선서를 하게 돼 있어요. 위증하면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보자는 거예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증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애초에 자유한국당은 93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93명의 증인 중에는 조국 후보의 부인, 자녀 2명, 조 후보의 노모, 조국 후보의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이혼한 전처, 조국 후보의 처남 이렇게 온 가족을 아니 팔십 노인을 청문회장에 불러내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2명을 청문회의 증언대에 세워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애써 이혼한 사실을 감추고 아이 하나를 기르면서 가정생활을 해 왔던, 사회생활을 해 왔던 그분을 불러서 다시 들춰낼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가족들을 불러세워서 망신주기 그리고 온통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진행되는 것은 청문회에서 실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진실 그리고 그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부합하는가 여기에 걸맞는 청문회로 진행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과거에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여당의 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와대를 보호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끌고 가야 되고 또 후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부분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90여 명의 많고 적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너무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학원 문제에서부터 위장이혼 그다음에 부정입학 문제, 논문에서부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여 명 되는데 여야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한 20여 명으로 줄었고 그것도 가족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성해 총장까지도 뺐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 있고 국민 의혹이 없다고 한다면 몇 분들이라도 불러모아서 해 줘야 되는 것이 국민 도리입니다. 집권여당도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이 기본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들만 남아 있어요. 이거 이 청문회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그래도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문회하는 데까지는 하자 해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는 했지만 정말로 여당이 의혹이 없고 자신 있다고 한다면 부인, 총장, 동생 다 불러와서 떳떳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걸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국민한테 감추려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국민 의혹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앵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초씩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과 야당을 통해서 조국 후보는 너무나 혹독한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최순실 사건 때 그의 딸인 정유라의 생활기록부는 유출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마저 낱낱이 공개되고 유출되면서 신상까지 털면서 검증을 이미 혹독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의혹을 해소해 온 과정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거기에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성 의원님,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은 그 어떤 장관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법은 반드시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혹이 많은 후보가 나와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잡을 때에 처음의 생각으로 돌아가셔서 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데 정말 핵심의 인물로 장관에 가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들으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저희 JTBC는 오전 10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