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방위비 요구에 미군감축·미국 무기구매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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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방위비 요구에 미군감축·미국 무기구매로 대응해야"

입력 2019-09-05 15:54

세종연 홍현익 "첨단 군사장비 구매로 미국 달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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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 홍현익 "첨단 군사장비 구매로 미국 달랠 수 있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요구와 미국산 무기 구매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5일 '정세와 정책'에 실린 '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한국의 대외전략 방안'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 1만여명 내외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얻는 주요 기능은 대량살상무기(WMD) 억지라며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만 확실히 받는다면 주한미군 병력은 오히려 과도하다고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병력은 감축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오히려 줄이자'고 역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정컨대 미국은 우리의 주한미군 감축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분담금 동결 정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첨단 군사장비를 구입해 미국 정부를 달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제 전작권을 돌려받고 대량보복능력 확보를 발판으로 삼아 자주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뒤,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적 대외전략 기조"라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일본에서 받은 정보가 북한 미사일 대비 태세와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것들"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득이 실보다 많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요구대로 지소미아 체결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받아들인 결과 중국,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도 유지해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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