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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기반환, 방위비 협상 카드? 청와대는 강력 부인

입력 2019-08-31 20:29 수정 2019-08-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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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서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부 언론의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과 또 청와대 설명 간에 좀 간극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청와대는 이제 이게 특별하게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고 발표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회의 결과를 발표한 거다 라는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NCS 상임위의 회의 결과는 매주 발표가 되는 것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목요일에 NSC 상임위를 열고, 그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어제(30일)는 금요일에 발표가 되어서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참석하는 상임위원들의 일정에 따라서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개최된 적도 이전에 여러 차례 있기는 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제 추석 이후에는 한·미 간에 분담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미군기지 반환 카드를 압박용으로 꺼내 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여러 전문가들과 또 언론이 이 분담금과 이번 청와대 결정을 연결 지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우리 측이 주한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도 많은 것을 양보했고 또 우리 국민이 겪는 불편, 손해도 엄청난 비용이라는 점을 얘기하려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마다 토지와 건물을 무상 제공하고 있고, 또 의무복무사병을 저렴한 인건비로 제공하는 점을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1조 원 정도의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미군기지 반환 문제로 미국 측에 보여주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앵커]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한 김동엽 교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와 또 언론 매체의 보도들인데 하지만 청와대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와 통화를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한·미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 카드를 협상도 하기 전에 공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시기가 좀 미묘한 건 또 사실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이후에 민감한 시기에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 또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기지 이야기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기자]

그런데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왜 반환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부지의 토지나 수질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정화비용을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중 누가 대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부지의 오염이 10여 년째 방치가 되면서 오염은 더 극심해지고, 또 미군이 이미 떠난 기지의 경우에는 텅텅 비어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 오염과 슬럼화가 계속 극심해지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가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습니다.

NCS상임위도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 정화 문제가 한·미 간에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군기지를 떠안게 된다면, 이 오염 관련 비용을 결국 우리가 같이 또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정부가 떠안은 상태에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반환을 받아서 이 땅을 개발하려면 오염 정화비용을 우리 정부가 우선 지불해야 하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그래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제 NSC 발표는 도리어 미국 정부가 환영할 만한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선부담을 먼저하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NSC 발표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측도 "조기 반환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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