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결론' 날 때까지…자사고 10곳 지위 유지 [앵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이, 일단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학교 측이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자사고가 모두 몇 곳인가요?
[기자]
네 총 10군데입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점을 받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정취소한 학교가 모두 10곳인데요.
10개 학교 모두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학교는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취소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어제와 오늘 법원이 이들 학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어제는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 오늘은 서울의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금 당장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학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당장 9월부터 자사고 입시 전형이 시작되는데요. 그럼 이 10개 학교들은 전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자사고가 제기한 최종 소송 결과가 법원에서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합니다.
내년도 입시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신경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소송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쯤 법원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교육부와 자사고 측 모두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고,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법정 싸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유정 사건' 유족, 머리카락 7가닥으로 장례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 강 모씨의 유족들이, 어제까지 사흘 동안 강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 가까이 되도록 강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유족들은 집에서 찾은 강 씨의 머리카락 7가닥과 옷가지로 시신을 대신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100일째인 다음 달 1일에, 강 씨의 머리카락 등을 화장해서 봉안탑에 안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유정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3. 주차 차량에 '욱일기' 낙서…'일본 찬양' 종이도 서울 용두동에서, 주차된 차에 누군가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모양의 낙서를 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글이 적힌 종이를 붙여놔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차의 뒷문과 바퀴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각각 지름 25cm와 70cm 정도의 욱일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아베 만세. 일본에 감사하라'는 문구와 한 남성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4. 광화문 KT빌딩 입주사 직원, 불법 촬영하다 체포 KT 광화문 지사 건물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전 10시쯤 '서울 광화문 KT 빌딩의 한 사무실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직원으로,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휴대전화 여러 대와 카메라 등의 장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A씨의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범행이 더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5. "참가자 보호 위해"…내일 홍콩 대규모 시위 취소 내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던 홍콩의 재야 단체가, 시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시위를 계획한 민간인권전선 측이 "시위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시위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은, 폭력적인 시위로 부상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내일 집회와 행진을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