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개도국 지위 지속 어려워…美 국내법상 조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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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개도국 지위 지속 어려워…美 국내법상 조치 가능성"

입력 2019-08-29 16:22

농업 부문 일본 경제보복 관련 "가시적 조치 없지만 빌미 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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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문 일본 경제보복 관련 "가시적 조치 없지만 빌미 주지 말아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지금처럼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29일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배제 지시'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회원국의 이해가 얽혀있는 WTO 다자 협상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가시적 조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한 것을 두고 "찬성하는 단체는 (농정을) 오래 했으니 전문성을 살려 문제를 잘 풀어달라는 것 같고, 반대하는 단체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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