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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오작동"이라던 러시아, 오늘은 "침범 사실 없다"

입력 2019-07-24 18:33 수정 2019-07-24 22:30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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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를 둘러 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4일) 러시아 정부가 사과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에 우리 국방부에는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 군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관련한 파장 커질 전망인데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말 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이웃한 네 나라. 그것도 국제적으로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군용기가 상공 위에서 뒤엉켰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분쟁 지역으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중동 국가 어디쯤에서 벌어진 일 같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동해 상공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사태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가 어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 러시아 대사관 군 관계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것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군 관계자 (음성대역) : 어제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고 최초에 계획된 경로대로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건 아니다.]

그런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우리 정부에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 이런 내용의 공식 전문을 조금 전에 보내왔습니다.

일단 일촉즉발의 어제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4분,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카디즈,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30분 뒤 카디즈를 빠져나가 자디즈,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의 대마도 남쪽을 비행합니다. 다시 30여 분이 지난 뒤 이번에는 카디즈에 다시 진입했다가 8시 20분에 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3분, 중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 2대와 카디즈 북쪽 외곽에서 합류하고 앞뒤로 편대 비행을 하다 오전 8시 40분에 카디즈에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 공군은 KF-16과 F-15K 등 전투기를 즉시 출격시켰습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카디즈에 무단으로 들어 온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9시 1분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또 카디즈로 들어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어제) : 오늘 오전에 러시아 군용기 3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카디즈(KADIZ)에 진입하였으며, 카디즈(KADIZ)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입니다.]

그리고 9시 4분, 먼저 들어와 있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는 울릉도 남방에서 카디즈를 빠져나가는데요. 그리고 5분 뒤인 9시 9분. 뒤늦게 카디즈에 들어왔던 조기경보기가 독도 상공 아예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어제) :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우리 군이 대응하였습니다.]

들으신대로 경계 비행 중이던 우리 전투기가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대해 곧바로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경고 사격 후 카디즈를 벗어났던 조기경보기, 20여 분 뒤 다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완전히 카디즈를 빠져 나간 것은 9시 56분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동안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무단 진입이 잦았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함께 카디즈를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영공을 다른 나라 군용기가 무단 침범한 것도,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주한 중국,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사태를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 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춘잉/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23일) : 분명한 건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카디즈(KADIZ)는 영공이 아니며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비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코비라쉬/러시아 공군 장거리 비행 사령관 (현지시간 지난 23일) : 러시아 군용기의 승무원들은 비행 절차에 엄격하게 충실했습니다. 실시간 기록 장치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영공을 침범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도 오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해보고요. 일본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낄끼빠빠. 요즘 많이들 쓰는 줄임말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일본에는 비슷한 말이 없는 것인지 참 낄 때 안 낄 때 모르는 거 같습니다.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자디즈 그러니까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도 무단 진입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알아서 중국과 러시아 측에 항의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제 일촉즉발의 중대한 상황에서 일본 또 망언을 늘어놨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고로 독도 상공은 우리 영공이다. 왜 우리 영공에서 한국이 난리냐." 이런 것입니다. 진짜 낄 때 안 낄 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한국에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잠깐 전한 대로 일본 역시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비행에 대응해 군용기를 띄웠습니다. 한·중·일·러 네 나라의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 있던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독도 영유권 주장, 기가 막히는 일이죠. 우리 국방부 일본의 망언에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일본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중·러 군용기 도발…일본은 독도 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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