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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쓰레기, 문 잠근 업체…행정처리에만 '반년'

입력 2019-02-03 20:27 수정 2019-02-03 23:52

업체 '비양심'·정부 '느슨한 관리' 구조적 문제
현지 언론 "한국 업체끼리 짜고 쓰레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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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비양심'·정부 '느슨한 관리' 구조적 문제
현지 언론 "한국 업체끼리 짜고 쓰레기 수출"

[앵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사회부 윤영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윤 기자, 국내로 되돌아온 이 폐기물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당장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이 아직은 재활용업체 소유라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컨테이너를 1~2개 열어 상태를 조사한 다음 처리 명령을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누가 맡아서 처리할지 정하는 등 행정 처리에만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쓰레기이지만 누군가의 소유이군요. 이번에 되돌아온 쓰레기는 컨테이너 안에 1년 정도 묵혀두는 것인데, 당연히 위생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필리핀 현지 조사 결과, 해충이 생기고 악취가 심해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방역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별도 통보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폐플라스틱이라면 모를까, 일반 쓰레기가 1년 동안 열대기후인 필리핀에 머물렀는데 이상이 없다는 환경부 입장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해당 업체, 문을 닫았고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문제가 된 업체는 경기도 평택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수출건 말고도 여기저기 수백에서 수천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합치면 이 업체 물량만 1만 8000톤을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이미 "이행의사가 없다"고 정부에 통보한 바 있고 운영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을 통해서 돈을 받겠다는 방침인데 재산을 다 압류해도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비용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기자]

이 업체는 톤당 단돈 6달러, 약 7천 원 정도에 폐기물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3만 7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4100만 원 남짓에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요.

폐기비용은 20배가 넘는 t당 17만 원에 이릅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물량만 다 처리하는 데도 보시는 것처럼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기자]

이 업체는 폐플라스틱을 수출한다며 우리 당국을 속이고 쓰레기를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현장조사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전국 폐기물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는데, 100만 톤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물량이 엄청나서 해법을 찾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환경부와 관세청 간의 적절하지 않은 정부 대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또 나온 얘기가 처음부터 한국 업체끼리 계획적으로 속였다는 의혹도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필리핀 현지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물량을 넘겨 받은 필리핀 업체가 알고 보니 한국인이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업체끼리 짜고 속인 것이라는 의혹인데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쓰레기 대란을 겪은 뒤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서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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