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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산' 치우는 데 58억…지난해 예산보다 20배 ↑

입력 2019-01-0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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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방치돼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세금이 또 막대합니다. 올해 58억원이 넘는 국비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해보다 20배가 늘었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올 한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국비는 총 58억 여 원입니다.

2억 9,000만 원 정도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에 방치된 폐기물이 증가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커지자 예산을 지난달 급하게 늘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내놓은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거나 아예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치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내 쓰레기 매립장 중 35% 정도는 매립 가능 연수가 5년이 채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예 꽉 차서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곳도 24곳이나 됩니다.

소각장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매립장은) 지금 상태에서 더 증설이 안 되면 한 4년 정도 남았다고 보고있고요, (소각장은) 전국적 용량으로 보면 한 12%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건데, 그래도 소각 용량이, 소각 업체가 적다 보니까…]

환경부는 처리 시설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 등 반발이 심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시설은 부족하다 보니 매립이나 소각 비용도 많이 올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조금 조금씩 올려요. 지금 3년간 보면 매년 1만원씩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되고 이를 다시 세금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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