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정부에서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쓰레기들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누가 돈을 내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환경부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한 업체에게 다시 쓰레기를 반입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자 명령인데, 해당 업체가 "이행 의사가 없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결국 행정대집행,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일단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수천 t에 이르는 쓰레기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앵커]
잘못된 절차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정부 돈이 들게 된 셈인건데,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행정대집행 돈을 먼저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환경부는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비용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A 업체 관계자 : OO의 재정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형사처분을 받든지, 민사상의 불이익을 받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부 역시 이런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자금도 없고 아무 경제권도 안 되는데요. 우선 법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야죠.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앵커]
없으면 못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결국 현재로서는 그 비용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입수한 문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화제가 된 것인데, 우리나라 업체가 불법으로 수출한 곳이 필리핀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기자]
저희가 입수한 관세청 조사 자료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국가를 보면 캐나다,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이 있는데 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 작년부터 그 양과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앵커]
작년부터 증가했다면, 지난해 4월이었나요?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정상적인 폐기물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필리핀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폐플라스틱 200t으로 수출 물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면 1만 1500t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수출까지 적발이 됐고, 국제적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출 통계, 200t에서 11,500t으로 늘었는데, 이게 통계상으로 정상적인 수출로 잡혔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불거졌던 것 처럼 실제로는 불법 쓰레기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은거죠? 제2의 필리핀 쓰레기 분쟁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해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