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책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다" 이렇게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논의는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제대로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물량공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첫 고발에 나섰고요. 27일에는 환경부 문건 의혹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6명을 또 다시 고발했는데, 동시에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장 (어제) : 해경 관련된 부분과 추가로 고발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가 고발까지 예고했지만 정작 한국당은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특검법 발의를 곧 할 것이다.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에 대한 핸드폰이나 컴퓨터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의 합치를 보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합의에 대해 "민생과 평화를 외면하는 정쟁연대로 정치 불신을 확산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고발과 특검은 정쟁만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 자유한국당의 정쟁 유발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아무튼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고 김태우 수사관도 두 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당자사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일부는요,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지난 4일) : 문 정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디 국제적인, 국제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하게 했고, 그다음에 출장도 못 가게 했어요. 그 압박과 괴로움은 말도 못 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전 이사장도 피해자 가운데 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윗선에서 사표 제출을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8월 28일) : 아무튼 이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표 내라고 한 겁니까, 본인이 낸 겁니까?]
[김은경/당시 환경부장관 (지난해 8월 28일) : 아니 그러니까 사표를 내시는 거… 사표를 내시도록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기 안 지났잖아요.) 예, 그렇다네요.]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8월 28일) :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표 내라고? (직접은 아니고 아마 기조실장님이 하셨…)]
[김은경/당시 환경부장관 (지난해 8월 28일) : (기조실장이요, 환경부 기조실장이요?) 예.]
[김은경/당시 환경부장관 (지난해 8월 28일) :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조실장이 사표를 내도록 설득을 하고, 배경엔 청와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인 전병성 전 이사장은 "기조실장이 나보다 한참 후배다" 그러면서 압박할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이 바뀌는 건 관례 아니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먼저 사퇴의 뜻을 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문건에 등장한 다른 인사들도요, "오히려 임기가 연장됐다"거나 "사퇴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상한선 하한선'입니다. 선거법 개혁 관련 내용인데요.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정수를 20% 확대하는, 그러니까 현 300명을 360명으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내일 정개특위에 공식 전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수 확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 입장이 다른데요. 바로 헌법 제 41조 2항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을 360명으로 늘리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의원 : 200석에서 299석까지 정말 과도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299석이 한계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300석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늘어나, 의원수를 299명에서 300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자 일부 군소정당에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3당은 해당 헌법은 국회의원을 최소 200명을 두라는 하한선을 의미한 것일 뿐 상한선은 입법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문구 자체에서 하한선을 이야기한 것이지 상한선을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표성·비례성을 현재의 인구구성이나 조건 속에서 가장 잘 실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뒷받침된 결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번엔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기로 했습니다. 연동형제 홍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처음 찾은 곳은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지하상가를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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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선거 때도 아닌데
무슨 차가 와서 마이크를 들고선 야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민생이 정치의 첫째다!
민생을 위해서
정치개혁을 해야 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제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후
토끼 귀를 획득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요.
내가 찍은 표 대로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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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 토끼모자는 우리 반장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야3당 "김태우 수사 못 믿어…특검 도입 논의 시작"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