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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KT&G 사장 문건'…압력 행사 vs 주주 권리?

입력 2018-12-31 21:06 수정 2018-12-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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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기재부는 KT&G 사장 인선 관련 문건을 만든 것은 맞다. 그러나 한국당이나 기재부 전직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미 기자와 함께 역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과 주장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이 팩트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직까지는. 짚어봐야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인데 오늘(31일) 국회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어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 외에는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슷한 전례를 들면서 왜 청와대가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차관이 왜 KT&G 인사에 개입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조원동 수석이 강요죄에 해당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건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앵커]

이에 따른 조국 수석의 답변이 이어졌겠습니다만. 일단 조원동 전 수석은 CJ 인사 압박 사건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있었던 CJ 사건과 KT&G를 비교한 것인데요.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KT&G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재부입니다.

간접적으로 기재부는 KT&G의 영업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조 전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던 CJ 그룹의 경우 직접이든 간접이든 청와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이 이번 건과 다릅니다.

[앵커]

100% 민간기업인 CJ에 대해서 인사 압박을 넣은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KT&G는 경우가 좀 다르기는 한데…그렇다하더라도 청와대가 사장 인선을 좌지우지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압력행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로서 주요 임원진의 비위 의혹 같은 것은 당연히 파악해야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주총이 열리기 전인 올해 1월쯤부터 백복인 KT&G 사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앵커]

그 비위 의혹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아까 말한 것이.

[기자]

크게 2가지인데요.

이른바 '셀프 연임' 의혹과 또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

우선 백 사장은 'KT&G 전현직 전무 이상' 급으로 사장 공모 자격을 좁혀서 경쟁자들을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앵커]

자기 자신의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했다라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의혹인데,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져서 백 사장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공개적으로 아 이사람은 곤란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기자]

청와대 지시 여부, 혹은 개입 여부는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았고요.

[앵커]

안 알려져 있고요?

[기자]

네, 기재부 차원에서 KT&G 사장에 대한 검토 문건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주장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청와대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은 밝혀진 것이 없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백복인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도 백 사장 연임에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지 않아서 주주총회를 무난하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서 KT&G 사장 퇴임 압박을 하려고 들었다면 국민연금은 왜 가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더 영향력이 있었을텐데, 그런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대 주주거든요.

다만 어제 유튜브로 주장한 신재민 씨의 말처럼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 가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수사가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기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재부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반대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기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가 나와있습니까, 혹시? 아직은 없습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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