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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민정수석 출석…박근혜 정부선 '항명파동'도

입력 2018-12-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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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결정됐죠. 하지만 민정수석이 출석을 거부하고 사퇴하면서 '항명 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소연 기자가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오늘(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국회는 격론 끝에 고 김영한 민정수석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이를 거부하고 사퇴한 '항명 파동'을 낳으며 무산됐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이 처음입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도 각각 2003년과 2006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입니다.

또, 보고서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 단순 보고인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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