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환경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려되는 환경 문제로 82.5%가 미세먼지를 꼽는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오늘(6일) 발표됐습니다. 사실 다 느끼고 아는 내용이기는 하죠. 아무튼 오늘은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만큼 답답하기도 합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봄철 노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시켜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노후석탄발전소 5곳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시킨 결과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넉 달간 총 1055톤의 초미세먼지를 줄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평균 ㎥당 1.4㎍ 또 시간 최대 25.7㎍의 저감효과를 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효과가 좋다면, 오늘 같은 날 가동을 중단시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러지도 못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기간 외에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킬 만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산업부와 논의를 해서 전력 부하량 등 여건이 괜찮다면 확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한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 전기 사정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폭염 직후인 9월에는 역대 최고인 83%의 전력예비율이 기록이 되기도 했고 이달 들어서도 20~40%의 전력예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던 3에서 6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가동 중단을 고려해 볼 만할 텐데, 손을 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얘기한 3월에서 6월이라는 것이 물론 그때도 미세먼지가 심하기는 했죠. 그리고 여름에 잠깐 멈췄었는데. 이제 10월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가을서부터야말로 또 저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가 없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내일 화력발전 상한제약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령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입니다.
지난달부터 시범도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인천과 경기, 충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이 지역 화력발전소 21기 중에 11기가 80%까지만 가동을 하게 됩니다.
[앵커]
전체 절반의 발전소가 5분의 4까지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시행되는 수도권 비상저감대책은 자동차가 주요 제재대상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도 그에 못지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자]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자동차에 대한 제재도 좋지만 그보다 배출량에서 상위권에 있는 오염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개인 집의 아궁이에서부터 제철소까지 4만여 곳에 이르는 오염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에서 업종별로는 화력발전 외에도 제철제강과 같은 금속산업 그리고 시멘트와 같은 비금속 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전국의 자동차에서 1년간 나온 초미세먼지의 총합보다 2위에 올랐던 이 광양의 금속산업에서 나온 양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선박이나 건설장비와 같은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상위 100개 중 20%를 차지를 했었는데 바다에서 화물선과 어선이 뿜어내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석탄발전소 3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분야는 민간 영역이어서 곧바로 강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늘 미세먼지가 닥친 뒤에야 대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