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여러 민생 현안과 예산 심사에 대한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다뤘던 대로요. 12개 항목이 담긴 합의문도 나왔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입장차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오늘 추가적인 뒷얘기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첫 여·야·정 협의체의 성과를 총 정리하고, 정치권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신혜원/청와대반장 (JTBC '정치부회의' / 8월 17일) :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한 것인데 어찌 홍시냐 물으시면…네, 오늘은 특별히 '신 장금' 시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조선 영조 때입니다. 노론과 소론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당파싸움을 벌입니다. 영조는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당파와 관계없이 고루 등용하는 방안, 탕평책을 실시하죠. 그리고 탕평의 의미가 담긴 음식 '탕평채'를 유행시킵니다.]
조화와 화합의 상징 '탕평채'가 3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청와대 식탁에 올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지 18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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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기 잠깐만
대통령 보려면 줄도 잘 정리가 돼야 해.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
아이 편하게 계시지 않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 (어제) : 예. 제가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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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각 세우기에 바빴던 여야도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 출신으로 '절친' 사이를 과시했던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 싸움까지 벌여서 우정이 금이 가는가 싶더니 이날만큼은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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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 저희들 첫 번째 회의의 관례에 따라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 우리 홍 원내대표가 겸손했었는데…먼저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섭단체, 그래도 제1당 대표인데 홍 대표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니 그거는 자꾸.]
그래도 우리 야당 대표께서 먼저 하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먼저 하십시오. 자꾸 너무 겸손해도…대통령 계시지만 그래도 1당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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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드문 훈훈함이죠. 여·야·정의 첫 만남, 결실도 맺었습니다. 민생경제와 예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12개 항목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서 300인 이상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것을 탄력근로제를 통해서 보완하자. 여기에 여야가 동의한 겁니다.]
탄력근로제는 최근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IT회사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인데 한 3일을 야근하고 났더니 52시간이 다 차버린 것이죠. 때문에 기업들은 "일이 몰릴 때는 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이자. 즉 '탄력적'으로 일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는 52시간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여·야·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뜻을 모으면서도,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이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 때문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그 합의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현 노동을 존중하고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와 배치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입법 보완 문제는 정의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여야간 의견차가 컸던 '선거연령 인하'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문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 인하"도 담자고 즉석에서 제안을 했고, 그간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자유한국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협력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거 하시면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도 좀 논의해 달라고 하니까 김성태 대표께서 역시 대통령님께서 고단수이시라고 하면서…잘 된 것이죠,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신 거죠.]
반대로 문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인사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탈원전 정책 등인데요. 야당은 청와대 인사풀이 편협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인사는 소위 '자기정치'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내각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국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오해나 불신은 대통령께서 이런 정례회동은 좀 중단 시켜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임종석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발언을 이렇게 직접 메모하면서 지적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첫 회의, 원래 100분으로 예정됐었는데 오찬을 포함해서 총 2시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의견이든 이견이든, 그만큼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합의문이 원론적 수준에 그쳐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제 막 첫 회의, 협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오는 2월 두번째 회의를 열자는 이야기에 문 대통령은 "그것도 합의문에 포함하자"고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야·정 협치의 틀을 이어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협치 첫발 뗀 여·야·정 협의체…"민생 입법·예산에 초당적 협력" > 입니다.